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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낙동강하구-진해-창원을 거쳐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낙동강하구-진해-창원을 거쳐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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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지구의날. 기후위기, 코로나19 위기, 결국 자연파괴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이 22일 오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세계지구의날'을 맞아 외쳤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과 민은주 부산환경회의 대표,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보경 부장 등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걸어서 낙동강 하구와 진해를 거쳐 이날 창원에 도착한 것이다.

박종권 의장은 "코로나19의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생동물이 살 곳이 없다보니 인간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산림과 자연파괴 탓이다. 동물과 인간,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는 인류에 하나의 경고일 수 있다. 지근 당장 기후위기를 막을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구는 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며 "그렇게 하는 기본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중록 위원장은 "낙동강 하구를 거쳐 창원 불모산을 걸어서 넘어 왔다. 낙동강하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도 자연파괴가 심했고, 불모산은 그래도 좀 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걸어 보니 무척 가까이에서 차량이 달리는 등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마련하라"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걸어서 낙동강 하구와 진해를 거쳐 22일 오후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세계지구의날을 맞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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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민행동은 '세계지구의날'을 맞아 '걷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난개발"이라며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핵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개발의 시대는 지속가능 사회로, 핵연료와 화석연료 시대는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회색경제는 그린뉴딜과 녹색경제로, 경쟁의 시대는 공생의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한 이들은 "더 이상 자연을 성장을 빌미로 파괴해서는 안된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것,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대기에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실시 등 평가제도 혁신"과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의무화" 등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전국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다"며 "그러나 평가 자체를 사업자에게 맡겨 제도 자체가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입법부의 각성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계획의 공정, 엄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민행동은 "자연은 우리 삶의 토대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 국토는 현재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라고 했다.

이들은 "난개발시대를 넘어 함께 녹색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를 더는 무너뜨리지 말자"고 호소했다.

박중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낙동강하구-진해-창원을 거쳐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낙동강하구-진해-창원을 거쳐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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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낙동강하구-진해-창원을 거쳐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지전국시민행동(준)이 20일 부산시청 앞을 출발해 낙동강하구-진해-창원을 거쳐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 도착해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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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낙동강, #환경영향평가, #낙동강환경유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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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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