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의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논평과 글을 올리고, 장애인의 날이 지닌 의미를 되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시스템 정비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정의당은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화두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정의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코로나19가 장애인들에게 더욱 가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드러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며 장애인 탈 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석구석을 드러냈다"며 "청도대남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폐쇄병동과 수용시설의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졌다. 장애인을 시설로 격리시킨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람은 누구나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이웃이다. 효율과 이윤의 잣대로는 인간의 가치를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21대 국회, 정의당은 모든 연령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며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사는 길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며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재난은 더욱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를 교훈삼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