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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이 지역 유치원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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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4월 27일 유치원 온라인 개학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역 유치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한 휴업으로 법정 최저 수업일수도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저 수업일수 '162일' 마지노선 이미 지나

18일, 충북도교육청이 보낸 공문 '4월 16일 이후 유치원 긴급돌봄 운영 방안'(4월 14일자)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충북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유치원 개학: 2020. 4. 20.(월), 20. 4. 27.(월) 수업일수 인정 온라인 개학 교육부 검토 중"

유치원 최저 수업일수 미달 상황에 내몰리자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법정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이지만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원장이 1/10인 18일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법정 최저 수업일수가 162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놓은 3단계 휴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 유치원의 최저 수업일수 마지노선은 지난 17일께 이미 끝났다. 방학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 회의에서 오는 27일 유치원 온라인 개학을 검토한 바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런 온라인 개학 얘기가 지금은 여러 고려할 문제가 많아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초·중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 상태에서 유치원도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개학' 내용이 들어간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유치원 휴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부도 최저 수업일수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 또는 방학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문제는 (앞으로) 확인할 것"이라면서 "유치원 온라인 개학은 힘들지 않겠느냐, 충북도교육청(의 공문 내용)을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시도교육청별로도 찬반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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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서중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입학·개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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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초등학교 1~2학년 원격수업처럼 EBS 방송 위주 영상학습을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치원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인데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시도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장기 수업 공백과 수업일수 부족 사태가 생기자 초·중·고의 경우 지난 4월 9일(중3, 고3), 16일(초4~6, 중고교1~2) 1·2차 온라인 개학을 한 데 이어 오는 20일(초1~3)에도 3차 온라인 개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