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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내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은 별반 감동스럽지 않아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 관련 장비들을 주차장에 마련된 안심진료소로 옮기는 모습.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내지 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은 별반 감동스럽지 않아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 관련 장비들을 주차장에 마련된 안심진료소로 옮기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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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10일부터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시작했지만 늑장 지급에다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거짓말 해명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원봉사 온 의료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월 18일 이후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2100여 명에 달한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거나 자원봉사를 끝내고 떠난 의료진 900여 명은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1200여 명에게는 지난 9일까지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에 비난이 거세자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수당지급 지침을 바꾸면서 2주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로 지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수당을)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대구 파견 의료진들은 "대구시가 당초 2주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총선이 끝나는 4월 중순쯤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에 먼저 고개를 숙인 쪽은 정부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시의 행정적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라며 "정부의 당국자로서 송구하다. 대구시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한 달 단위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에 대한 수당을 한 달 단위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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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알립니다"는 글을 올려 "중수본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여 보좌관은 중앙정부가 대구시에 지급한 310억 원의 인건비 내역을 공개하고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본의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 모집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다"며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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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채 부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2~3월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업무처리가 늦어진 부분도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간의 약간의 지침 해석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김강립 차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저희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부분은 저희 대구시와 정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놓고도 총선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했었다.

대구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926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자금을 총선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지급일을 10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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