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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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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심각성이 정당 공약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13일 '의료민영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말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00점 만점 기준 더불어민주당 20점, 미래통합당 7.5점, 민생당 15점, 국민의당 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미래당은 100점을 받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비례정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 코로나19 대응과 의료 민영화 중단 관련 정책을 질의했다. 민주당·통합당·민생당·국민의당은 지난 12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당들은 주로 제 21대 총선 공약 자료집을 참고하고, 그간의 정책 기조 및 과거 행적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헌 사무국장은 1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 높은 정당들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실효적인 공약을 내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공공의료와 역행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낙제점 받은 거대 정당들

- 코로나19 이후,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 및 공약은 무엇이었나?
"공공의료의 강화다. 예컨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진 확충, 공공병상 확충, 상병수당(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급여) 도입 및 재난시기 의료비 경감,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 관련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2000년 이후로 신종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병했다. 따라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공공 보건 영역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지난 2월의 대구의 상황을 마주할 우려가 있다. 확진자가 폭증해도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의료 사각지대를 계속 메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각 정당들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했나?
"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 등 이른바 진보정당에서만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들, 예컨대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민생당도 미흡했다. 국민의당은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강화에 대한 공약이 거의 전무했다. 네 정당 모두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논의가 떠올랐지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충 언급됐지만...

- 언급된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어떤가? 
먼저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음압병상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육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겉으로 보면 개혁적인 공약 같다. 하지만 이것을 공공영역(국가)에서 추진할 건지, 민간에서 추진하게 할 건지를 언급하지 않은 게 문제다. 관련 정책은 공공 영역에서 추진해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 공공 영역에서의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정부가 공공 영역으로 분류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2015년 메르스 때에 이어 코로나19 이후로도 추진되기 어렵다. 해당 병원은 일반 병원처럼 사람들이 상시에 찾아오는 곳이 아니다.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병상이 비게 된다. 병원 입장에서 수익 없이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되는 거다. 이런 이유로 민간 병원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

민주당의 '의대 정원 확대' 공약도 공공 영역에서 추진돼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경우 감염내과·응급의학과를 비롯한 공공영역이 아니라 미용·성형 분야의 의사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줄곧 국공립의과대학에서 국가 책임으로 의사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되려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의료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어떤 공약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하나?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분야에 매년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돈이면 공공병상을 확충하거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공립의과대학 설립, 의료진 확충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모두 코로나19 현장에서 필요성이 입증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를 상업 영역에 투자할 경우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상반되는, 공공성에 역행하는 공약이다."

"코로나19의 심각성,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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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은 어떤가?
"통합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것은 의료·복지·교육·사회서비스 등을 민영화 하는 법안으로, 국민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건강 보험 기금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될 수 있다. 건강 보험료를 받은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되려 금융시장에 투자해서 이윤을 낳는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과거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바 있다. 의료 시장화를 과거부터 언급해 온 셈이다. 이번 총선 공약에도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 다른 공약들은 어떤가?
이외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 민주당과 비슷한 공약을 다수 내놨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메르스 때도 언급된 정책들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걸 그대로 내놨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로 진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이 재발했을 때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본다."

-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어떤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대구 의료 봉사를 직접 나갔지만 정작 공약은 미비했다. 공공의료 확충이나 건강보험 강화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등의 의료 산업화, 산업 규제 완화 공약이 강조됐다.

민생당은 코로나19 사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공약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정책이었다. 마찬가지로 의료 산업 규제 완화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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