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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입은 전주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됐다.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별로 527,000원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여 정책적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재)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7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났다.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인터뷰 중인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인터뷰 중인 김승수 전주시장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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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전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초유의 충격을 받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저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전주 경제 중심인 관광산업의 경우 여행사 매출이 '0'이고, 관련된 전세버스, 관광해설사, 음식점, 숙박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 위협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모델이 되었다. 김 시장은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층이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입니다. 고통이 지속하면 인간의 존엄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과 상식을 깨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처음 시작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시장은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 개념과는 다르고 일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직접 지원금이 '구호 수당'으로 인식되어 지원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낙인감을 덜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불안한 고립감을 안겨 줄 수 있어, 전주시에는 초기에 '건강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었다며 개인적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청에 부착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생계비 신청 현수막
 전주시청에 부착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생계비 신청 현수막
ⓒ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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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보다 심도 있는 자치분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3법'이 개정되어, 향후 지방정부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재정 집행 권한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관련하여 김 시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 현장을 잘 알고 이해하는 지방정부에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김 시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연대, 시민들의 따듯한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그 본질적인 힘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김승수 전주시장(좌)과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김승수 전주시장(좌)과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우)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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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주요내용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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