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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자료사진).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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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0일 오후 3시 50분]

4·15 총선을 5일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10일 서울 한 투표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 투표사무원이 유권자에게 비례위성정당을 안내하는 등 행위로 논란을 빚어 중앙선관위가 조치에 나섰다. 정의당은 "선관위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고, 논란이 되자 중앙선관위는 전국 투표관리관들에 '부적절한 설명 등 개입 금지'를 문자로 안내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오전 은평구 사전투표소 참관 중에, 비례(위성) 정당에 대해 어르신들이 헷갈려해 투표사무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설명했다"고 썼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 중이던 정의당 관계자가 이를 목격한 뒤 당에 제보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 건 거대 양당 책임이다, 선관위 관계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이 당, 통합당을 지지하면 저 당'이라고 안내하는 건 옳지 않다. 용납할 수 없는 선거유도 행위"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강민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이들을 별개 정당이라며 창당을 허용하더니 이제 와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고 안내하는 건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면 총선 결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선관위 조치·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평구 선관위 "바로 주의 조치"...중앙선관위 "투표관리관들에 재차 안내"

은평구 선관위는 "정의당 지적에 공감했고, 듣자마자 바로 조처를 했다. 투표소 총책임자 등에 '불필요한 대화·설명 금지' 내용을 전달했다"라며 "82세 유권자가 한 질문에 잘 응대하려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해당 투표사무원이 공무원이라면서도, 정의당의 '법 위반'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은평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투표사무원이 공무원 신분은 맞지만, 본인이 적극 개입한 게 아니고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유권자분이 투표를 못하고 장시간 지체했고, 계속 설명해달라고 재촉해 답변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도 사건을 인지하고 후속 작업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걸 확인했다"면서 "선관위가 투표사무원들에게 유의사항을 사전에 공지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 상황이라 신속히 조치했다"며 "사건 발생 뒤 전국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들에게 '투표소에서 설명 금지' 등 주의사항을 재차 문자로 안내했다"라고 답변했다.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 교부상황과 투표 상황 등을 참관하게 하기 위해 투표소마다 배치하는 사람이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또는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요구가 정당할 때 이를 시정하게 돼 있다(공직선거법 161조).

태그:#정의당, #총선, #사전투표소, #은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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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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