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대상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구 대치, 삼성 및 개포동 등 16개 단지 주민 7천여 세대는 갑자기 30~40%씩 오른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일괄 서명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 서울지사에 일괄로 접수했다.
또한, 구 전체가 평균 25.6%씩 오른 공동주택단지의 대다수 주민도 우편 및 SNS 등을 통해 개인별로 각각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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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가운데)과 주민들이 지난 7일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하고 있다. |
| ⓒ 이석주 의원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이미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면서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 대출 중단, 분양가격 상한 규제 등 초강력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의견서를 낸 시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은 '쏟아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는 하소연이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기가 추락해 상권도 기업도 도산 직전이고, 취업마저 중단되어 수입도 계속 줄어 폭등한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 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지금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하향 수정되도록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정부와 국토부는 지금 원성이 높아가는 민중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크게 잘못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대폭 하향 재조정해 고시해주길 학수고대한다"면서 "만일 천정부지로 오른 공시가격을 고수하면서 죄인 벌금처럼 세금폭탄을 쏟아붓는다면 민초들의 조세저항은 하늘을 덮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김성곤 후보도 공시지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7일 강남구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김 후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강남구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주민 이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진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