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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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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오전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각국이 어떤 정국이든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대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달 넘게 개학을 미뤄왔던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이날 중3·고3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것을 겨냥한 제안이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오늘 초·중·고 온라인 개학하는 날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서 모든 학부모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알바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며 '전 대학·대학원생 1인 당 특별재난장학금 100만 원 지급'을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명령권 발동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시행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선 "교육부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기존 예산의 20%를 조정해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한 200만 명으로 보고 2조 원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교육부 전체 예산을 볼 때,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2조 원을)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경기 이천 지역구에 출마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동수당·기초노령연금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과 인건비 등을 합친 경직성 예산이 (총 세출 예산의) 3분의 2에 달한다"며 "100조 원을 세출 재조정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현금성 지원'을 둘러싼 당내 잡음도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지난 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