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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점검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지역현안, 경제·문화관광·농수축·복지분야로 나누어 총 6회에 걸쳐 보도하며 공약은 후보자들이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출한 답변에 의해 작성되었다. -기자말
 
 김학민 후보(왼쪽), 홍문표 후보(오른쪽)
 김학민 후보(왼쪽), 홍문표 후보(오른쪽)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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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 2019년 고령화 관련 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2만299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2.89%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기반, 공적서비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아동돌봄 정책과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75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일자리에서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확대 등 복지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노인돌봄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 등 복지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학민(61) 후보는 노인돌봄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노인돌봄 영역 형식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후보는 "현대사회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노인돌봄 영역형식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경로당 등 공유공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거점을 운영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돌봄터를 제공하면서 살고 있던 지역에서 편안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위기 노인, 은퇴 노인 및 건강한 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일자리, 복지, 여가 등을 지역과 소통하는 생활돌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해 김 후보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특히 청장년 등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직업재활 및 장애인식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평생교육은 단순히 보호·돌봄의 영역이 아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 서비스업 등 홍성의 기반시설 및 기업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분야, 서비스업분야, 장애인당사자·장애인부모·장애인복지전문가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 대표공약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신장년 건강(수영장 및 사우나) 및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장수 프로그램 ▲면단위 전담 택시 운영으로 어르신 활동 지원을 제시했다.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부모부양 효도가족 수당지급 및 부모동반 여행 지역화폐 지급 ▲국·공·사립 차등 없는 보육비 무상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무상행복주택 200호 건설을 통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예산 읍내에 장애인 시설 건립을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기본 소득제 입법으로 복지 증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홍문표(72)후보는 노인돌봄정책과 관련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 정책 등 노인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인복지는 낙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인자살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실무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기 위해 2014년 6월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을 본인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전국 13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입법청원을 위해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 서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일로서, 누구보다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했다.

이어 홍 후보는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 5월 30일 가장 먼저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노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가 중요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 정책 등의 노인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대와 관련해 홍 후보는 "'사회가 건강한지 여부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인가에 대한 해답에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가 있더라도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라 생각한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장애인 평생교육이 비장애인에 비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행복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홍 후보는 "무엇보다도 지난 2015년 노력 끝에 개소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충남지역센터와 같은 해 홍성·예산에 각각 유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운영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후보는 복지분야 대표공약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대한민국을 지켜온 노인어르신·농민·축산인들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고 노인 정책 총괄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지원 정책을 확충할 것이며 참전명예수당을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국 이·통장님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와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등 우리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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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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