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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은평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LG헬로비젼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오후에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은평(을) 지역 강병원 후보, 허용석 후보, 김종민 후보가 사회갈등요인, 저출생 대안, 교육격차 해소, 소규모자영업자 보호방안, 코로나 19 위기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토론회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정리했다. - 기자 말
 
 왼쪽부터 허용석 후보, 강병원 후보, 김종민 후보
 왼쪽부터 허용석 후보, 강병원 후보, 김종민 후보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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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1 :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 갈등 요인과 갈등 해소할 방안은?

강병원 후보(더불어민주당) :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다. 이 양극화의 문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 민주주의 파괴 우려가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장도 불가능하다 생각. 슈퍼부자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가 강화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점점 적용하고 이를 위해 임금분포 공시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도시에 살기 좋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김종민 후보(정의당): 사회갈등은 경제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된다. IMF이후에 사회적 양극화가 시작됐고 국가, 기업, 부자들은 다 살려냈는데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일자리는 지켜내지 못했다.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코로나 민생위기에 정치가 나서서 일자리를 지키고 점포, 가게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정치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은평 최고의 사회적 갈등은 광역자원순환센터다.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대의권력은 애매모호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한 정치일 수밖에 없다. 선거 때 되니 뒷북치듯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허용석 후보(미래통합당): 빈부격차가 가장 큰 문제다.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송파세모녀사건 등 생계형 사망사건을 주시한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의 절반 수준의 GDp의 10퍼센트 가량의 복지지출을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서 GDp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날 것이다. 지금 더 돈이 투입되기 전에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한 다음 앞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야 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체계의 완성, 이게 빈부격차의 핵심으로 본다.

공통질문2 : (출산률이 낮아) 미래세대의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비용증가와 부양 부담이 큰데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김종민 후보(정의당): 저출산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다. 저출생이라고 해야 된다. 저출생 문제가 문제라고 여기는 시대는 이제 그만해야한다. 인구 문제가 국가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시대정신 아니다. 아이 낳는 문제는 개인의 고유한 자유 영역에 해당하고 그걸 인정해야한다고 여겨진다. 집 한 채 장만하는데 월급 한푼 안쓰고 10년을 모아야한다. 육아는 어머니, 시어머니 찬스 쓰지 않으면 경력단절 여성이 되거나 수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까 생각다. 저는 수퍼우먼 방지법, 82년생 김지영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리천장은 깨져야하고 성별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취직을 해도 불공정행위, 노동행위 때문에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한다. 

허용석 후보(미래통합당):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왜냐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27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신생아수가 4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3년동안 한해평균 40조를 쏟아 부었는데 36만명 정도밖에 출산되지 않았다. 저출산의 원인이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사교육비, 주거비가 문제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면 이 저출산문제를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강병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저출산 이유로 육아비, 교육비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아이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스템을 강화에 대폭 투자해야한다. 육아휴직 확대하고 휴직기간에는 경제적 지원도 해야 한다. 노인인구가 805만명이다. 이중 절반이 빈곤층이다. 저축률이 하락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절벽으로 가고 있다. 이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한다. 정년을 최대한 연장시켜줘야 하고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공통질문3 :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상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은?

허용석 후보(미래통합당): 계층 간 교육격차를 세습된 전형적인 사례가 조국사태라고 생각한다. 저는 상고를 졸업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이 자리에 와있다. 이미 평준화가 된 시스템이라면 거기에 자사고 특목고 등 수월성에 입각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미돼야한다. 수시전형을 축소하고 정시를 50퍼센트 정도까지는 확대해야하지 않나 싶다. 

강병원 후보(더불어민주당): 계층 사다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부모의 재력과 배경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점점 줄이고 객관성이 담보된 학생부 교과전형과 수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일반고의 교육역량도 키워야 한다. 학업이 단순히 진학용이 아닌 창의적인 미래 직업과 연계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종민 후보(정의당): 교육정의지표를 만들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해야한다. 사실상의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이다. 정의로운 불균형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강남은 0원, 강북은 전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용 선심성으로 학교에 몇 개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 통 크게 교육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즉각 전환해서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해야한다.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중심의 정시확대를 반대한다. 수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입이 설계되어야한다. 

질문 4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방안은? 

강병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자영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창업훈련이 강화되어야한다. 이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도 많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도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료 인하를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대 지원법이 통과됐다. 전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대출원금 이자 유예를 납부를 유예하고, 원리금 상황도 유예하고 있다. 영세 상공인 5천만원 대출금도 전액보증하고 있다. 이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지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임대차 상환료도 기존 5프로로 했다.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목상권특화거리 조성해서 고객유치하고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도 두 배 이상 발행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종민 후보(정의당):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호도하는데 본사 갑질, 대기업의 골목침투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 본사 갑질, 카드수수료 갑질, 임대료 갑질이 문제다. 더더욱 힘든 것은 지금 코로나 민생 위기이다. 대출로 중소상인들의 폐점을 막겠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개월간 3백 만원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 부가세 특별감면 단행해야한다. 보험료, 세금, 공과금 전면 면제해야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이자 대출을 해서 국가가 이자를 보전해 줘야한다. IMF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 

허용석 후보(미래통합당):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과하게 시행되면서 그게 그대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잘 운영해서 경제를 띄워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마치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르듯이 그런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 아울러 작은 정책들도 많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옛날에 만든 제도 중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이 일은 하는데 소득이 작으면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법이다. 

질문 5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타개 위한 대책은?

김종민 후보(정의당): 제 선거캠프는 코로나 민생 119센터로 전환해 중소상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갈현동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가 실태조사 일주일 만에 다섯 곳이 문을 닫았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도 이미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에 시달리고 있다. 대면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플랫폼 노동자들, 알바노동자들 다들 해고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재난 지원금 정도 수준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답답하다. 모든 국민 개인에게 100만원 재난소득, 4월내에 지급해야 한다. 해고 금지령으로 해고는 막아야 한다. 해고하는 기업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상위 1퍼센트 부자에게 초부유세를 거둬서 민생 살리기에 투자해야한다. 

허용석 후보(미래통합당): 추경이나 백만 원씩 지급하는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에서 발표한 이백사십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 그리고 성장대책을 지지한다.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520조 원가량 된다. 이 중 불용예산을 잘 활용하면 100조원을 만들 수 있다. 이 100조원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줄거나 실직을 하거나 해직을 당한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 따라서 5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동원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써야하고 100조원 가량을 동원해서 항공, 유통, 기타 서비스업, 운송업, 숙박 등 취약업종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강병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이 코로나 19 경제 쓰나미가 경제 취약계층부터 덮치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 위협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는 골든타임 안에 시행되는 강력한 재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경제지표나 재정의 건전성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삶, 일상을 지키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도 살려야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및 대출도 강화해야한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약속했고 소득 70프로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대책도 내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지원도 준비해야한다. 

"은평(을)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② - 선거공약 발표"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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