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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은평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LG헬로비젼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오후에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은평(을) 지역 강병원 후보, 허용석 후보, 김종민 후보의 선거공약 발표를 듣고 상호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토론회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정리했다. - 기자 말

 
 정의당 김종민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정의당 김종민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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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① - 토론"에서 이어집니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 공약: 저의 은평 전략은 또 다른 은평플랜이다. 떠나는 은평이 아니라 머무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건물이 아닌 다양한 사람 자체가 매력인 은평을 위해서 네 가지 표어를 준비했다. 무지개, 세입자, 협동조합, 녹색이다.

무지개 은평 플랜은 청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세입자 은평 내용은 떠나는 은평에서 머무는 은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내겠다. 청년반값주택,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지원을 통해서 청년이 함께 사는 은평을 만들겠다. 무지개, 1인협동주택 커뮤니티주택을 통해 새로운 임대주택의 정형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배우러오는 은평을 만들고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역기반형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녹색은평은 자가용 없이 이동이 가능한 은평, 공공교통혁명을 만들어내겠다. 에너지 줄이는 은평, 생태에너지전환마을을 조성하겠다. 

허용석 미래통합당 후보 : 교통문제 해결 공약이 완전히 빠져있다. 

김종민 후보: 주민들이 자동차 없이도 은평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은평은 대중교통시설기반이 취약해 지하철노선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복선화, 지선의 방식보다 새로운 지하철노선의 개발과 추진이 중요하다. 여기에 마을버스와 공공버스의 유기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현재 마을버스는 공영이 아니다. 공공화를 통해서 은평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평을 공공교통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 있다. 

허용석 후보 :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G7으로 가기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에 올인 해야 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게 공약으로 강조되어 비전이 있겠나?

김종민 후보 :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용량을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반대다. 사람 그 자체가 매력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전처럼 랜드마크, 이른바 건물이 상징적 시설이 되고 공유적인 형태의 경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만이 랜드마크라고 볼 수 없다. 사람 스스로가 개발해내고 사람 스스로가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 은평의 교통란이 심각한 이유는 은평 내부의 이동문제가 아니라 은평에서 도심의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요구가 큰데 은평 주민들이 신분당선을 염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분당선을 예타대상으로 만들고 의원모임 만들어서 많은 모임 해왔다. 구체적 계획 어떤지? 

김종민 후보 : 이낙연 정세균 총리의 후광을 갖고 계셔서 신분당선 추진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강병원의원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못했던 게 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신분당선의 연장과 추진은 적극 동감하고 함께할 것이란 말씀 드린다. 특히심상정 대표의 지역이 고양, 신분당선 연장의 중요기로이기 때문에 정의당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린다. 신분당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만으로도 은평 교통 여건이 좀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강병원 후보 : 통일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막히고 있는데 이걸 더 줄인다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추진을 계속해왔다. 

김종민 후보 : 많은 정치인들이 GTX도 유치하고 연결망 만들었고 신분당선도 의지 가지고 있다. 교통망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이나 3,6호선 연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망을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걸 위한 도시철도의 새로운 설계와 고민들이 국회위원이 되면 유치하고 만들어내겠다. 길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중교통 확충이 이뤄진 다음이다. 지하철시설 확충을 통해 녹색도시 은평을 향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녹색 은평을 향한 녹지 공간 조성, 하천의 복원 이런 걸 구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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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후보 공약발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대체부지 확보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오래 일했는데 지금 이 조치는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대 원칙은 기존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해서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많아지는 게 결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은평새길, 6호선 응암 구산구간의 순환선을 복선화하고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이다. 세 번째는 은평경제 활성화이다. 은평의 미래먹거리는 서울혁신센터에 있다. 지금 혁신센터에 있는 이 입지되어있는 업종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이런 R&D센터가 서울 혁신센터에 들어와야 한다. 아울러 서오릉, 한옥마을, 진관사, 북한산이라는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벨트화해서 관광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 그리고 불광동, 갈현동 같은 데에 재개발 이슈가 많은데 이걸 가속화해야한다.

강병원 후보 : 6호선 연장과 복선화를 공약했는데 이재오 전 의원이 2010년 초선 때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근데 2016년 총선에서 이 공약이 사라졌다. 실현가능성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가 2015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보고서가 나온다. 6호선 연장의 비용편익분석이 0.39 복선화는 더 낮아서 0.33이다. 이미 끝난 공약 왜 들고 나왔나?

허용석 후보 : 비용편익분석이 단순히 숫자상으로 1보다 아래라고 생각해서 이걸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엔 균형발전항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강남, 강북이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가중치도 달라지면서 그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그 기준을 바꿈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을 1로 높일 수 있다. 또 하나 의정부까지 연장되는 선 주변에 은평구에서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 따라서 이런 시설투자로 인해 나타나는 효익을 추정해서 그 추정치가 비용편익분석에 플러스하게 되면 미래수익을 1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강병원 후보 : 6호선 연장공약을 보면 은평경찰서에서 다음 진관사 역, 그 다음에는 뉴타운 역이 있다. 남서쪽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 북한산성입구,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다음은 또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지축역이다. 이런 지그재그노선이 가능하나? 

허용석 후보 :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유세하면서 지하철역에서 피켓 들고 있을 때 청년, 주민들이 강남이나 광화문으로 출근하기 위해 먼 길을 뛰어오고 잠도 못자고 뛰어오는 모습을 봤다. 판교, 분당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오는데 6호선 응암-구산구간에 전체 도는데 15분가량 든다. 이 시간을 절약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복선화밖에 없다. 

김종민 후보 : 허후보 마음은 공감하는데 불가능한 정책 아닌가. 저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 관한 질문 드린다. 둘 다 원점재검토 입장인데 대안을 토론하고 모색 하는게 정치인의 임무다. 그래서 원포인트 토론회를 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허용석 후보 : 남은 선거날짜가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상 공약으로 발표 드린 것 외에 자세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까 우려된다. 만약 원포인트 토론회가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양하지 않겠다. 

김종민 후보 : 원포인트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안이 굉장히 큰데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까지 처벌할 수 있냐는 말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호기심으로 성착취 하는지,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에게 2차가해 한 것인데 사과하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이다. 허용석 후보님도 같은 생각인가? 

허용석 후보 : 저는 황교안 대표의 그런 발언과 관계없이 n번방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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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후보 공약발표: 행운식당 둘째아들 강병원이다. 초선의 경험과 재선의 힘으로 찾고 싶은 은평, 찾기 쉬운 은평을 만들겠다. 

먼저 교통도시 은평이다. GTX-A가 이미 착공을 했고 아마 2024년이면 개통을 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서 신분당선도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중간분석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왔으나 정세균, 이낙연 총리가 적극으로 밀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까지도 교통공약으로 내세웠다. 재선한다면 반드시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도시 은평이다. 은평은 타 지역에 비해 학교가 많다. 그중 50년 많은 노후학교 많다. 교육환경에 대폭투자해서 최고의 교육여건 만들어야한다. 진관동의 학급과밀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갈현초등학교 개축과 지하주차장, 체육시설도 들어서게 될 것이다. 

자연 문화도시 은평 만들겠다. 북한산, 진관사, 한옥마을, 국립한국문학관까지 역사문화벨트 조성하겠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은평을 만들어 은평의 가치 높이겠다. 

젊은 도시 은평. 이제 2025년이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가 들어온다. 학생과 교직원 2000명이 상주하게 된다. 이곳에는 서울 연구원도 들어오게 돼서 이것이 기술창업과 신성장업종 신규진입으로 은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갈등이 큰데 주민전문가, 은평구, 서울시, 고양시가 함께하는 갈등해소협의기구를 꼭 만들겠다. 

허용석 후보 : 문재인대통령이 올해 총선을 염두에 두셨는지 전국에 23개 사업에 대해 24조원에 달하는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했다. 그때 분당선 문제 집어넣을 수 없었나? 

강병원 후보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에 지방과 접경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국토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예타 면제하게 되면 강남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게 될 것이다. 재선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전,현직총리와 함께 성공시키겠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역시 의지 강하다. 

허용석 후보 : 재정법이나 세법을 보면 수도권집중에 대한 예외가 굉장히 많다. 이 중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집중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과연 은평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할 얘기인지 묻고 싶다. 어떻게 비용 편익분석을 1보다 크게 할 것인가. 총리가 지시한다고 할 수 있나?

강병원 후보 : 작년에 신분당선과 관련한 KDI의 중간분석결과를 보면 경제성이 서울시가 예비조사했던 0.89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그 결과를 자세히 보면 창릉3기신도시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한국문학관 수요도 누락되었다. 서울시립대eh 유치됐는데 이것도 누락됐다. 누락수요가 많기 때문에 작년 중간분석결과가 한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누락된 수요 반영하고 강남북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배려까지 되어야한다고 보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종민 후보 : 강병원 후보 공보물 캐치프레이즈가 (지난 선거와) 똑같다. 선거역사상 처음 아닌가? 공보물 재활용인지 돌려막기인지 이해 안 된다. 은평유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닌가. 은평을 바꾼 게 있다면 무엇인가? 

강병원 후보 :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아들이라는 슬로건은 제 평생, 정치인생에 가져가려고 하는 슬로건이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던 곳이고 이곳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행복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 이 슬로건을 제가 정치한다고 해마다 바꿀 수 있겠나. 저는 이 슬로건을 평생 가져가려고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서울시립대 유치, GTX-A 착공,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의 많은 교육환경이 개선됐다. 

김종민 후보 : 공보물에 똑같이 나온다. 결국 시군구의 예산을 유치한 건데 국회위원은 주로 국가예산을 유치하는 게 기본적인 상리이다. 저는 국가예산을 유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통 다른 위원들의 경우 1,2조 유치한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원포인트 토론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병원 후보 : 서울시에는 국가예산이 나오지 않는다. 한꺼번에 서울시에 준다. 그 교부금을 가지고서 서울시의원들이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이 은평구로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서울시 은평 자치구, 지역구로 가져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큰 예산을 다루면서 서울시예산을 최대한 많이 챙기게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의원들이 나누고 구에 많이 가져오고, 그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예산을 나눈다. 이 시스템을 아신다면 아까와 같은 질문은 안할 듯하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저는 정치인들은 갈등을 키우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야한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과연 행정도 참여하지 않는 토론을 해서 해결책이 나오겠나. 이게 혹시 정쟁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의 공약을 더 키우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 든다. 지금은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은평(을)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③ - 자유주제 토론(지역발전의제 한정)"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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