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 추진 계획이 세워졌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경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부경남공공의료확충공론화준비위원회'(위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 아래 공론화준비위)는 8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 1월 구성한 공론화준비위는 3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공론화협의회 구성 기준'과 '공론화 의제', '도민숙의‧학습 과정'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공론화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공론화협의회의 구체적인 명단은 5월초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와 교수,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보건행정과와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은 5개 시군 등 행정기관,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의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별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5개 시군 20명씩 100명의 도민으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공론화협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론화 의제'는 △공공의료 주요 과제, △신설의 필요성과 설립조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 등이다.
도민토론회는 6월 중 매주 의제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된다.
도민참여단(100명)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사전 학습자료가 전달되고, 회의 당일에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도민참여단의 그룹과 종합토론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협의회의 최종명단은 5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이고, 7월까지 매달 2회 운영을 기본으로 논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5월중에 공론화 과정 설명과 도민참여단 참여홍보를 위하여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에는 도민토론회가 4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7월에는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 내용을 종합‧정리한다. 그 뒤 공론화협의회는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백근 위원장은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논리의 공론화가 아닌,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론화인 만큼 모든 준비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준비위의 제시안을 공론화협의회에서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번 공론화를 기회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