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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마기수노조 탄압 및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마기수노조 탄압 및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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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다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선 고 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이) 부산경마장에서만 8번째 목숨을 끊었다"라면서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자정 한계를 넘었다. 외면한다면 앞으로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외쳤다.

"연약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질 때마다 마사회 관계자들은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며 숨어버린다. 이제부터라도 국가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감시구조를 마련해 경마인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제주에서 올라온 고 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씨는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및 경마기수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다.  
  
지난달 30일 부경경마공원 소속 조교사 A씨가 저녁 8시 20분께 자택 근처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조교사로 활동해 온 A씨는 고 문중원 기수가 지적한 조교사 개업 심사 부정과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중원 기수가 몸담았던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지난 2005년 창설 이래 기수와 마필관리사 7명이 부조리한 구조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화, 박진희, 박용석, 박경근, 이현준, 조성곤, 문중원이다.

"한국마사회, 감사하라"

문군옥씨는 한국마사회 공익감사 신속재개를 촉구하는 감사원장 면담 요청서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난 2월 19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제72조에 따라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마사회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감사가 필요하다"라면서 '한국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관련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구인단으로 시민과 노동자, 예술인, 연구자, 법률가 등 711명이 참여했다.

당시 대책위는 "한국마사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사자료 허위제출의 건(화상경마비율 미준수) △외국인 AI도박단 특혜 제공 및 탈세의 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작의 건 △감사 옴부즈맨, 기관평가 자문 컨설팅, 관용차 운영, 홍보 자문료 등 지출문제의 건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국마사회 공익감사를 청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의 조미연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한국마사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파헤치고 적폐청산에 다가가는 과업이 정지됐다"면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는 마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익감사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감사는 19살 이상 국민 3백 명 이상의 연서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기수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하라"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조현주 변호사는 한국마사회 기수노조 설립과 관련해 "노조법상 검토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행위다. 신속하게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고 문중원 기수와 함께 일했던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은 "조교사에 의해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당하는 기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부산노동청은 다음날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했고, 노조는 같은달 28일 자료를 보완해 설립신고서를 새로이 냈다. 그러나 제출 후 두 달이 넘도록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조 변호사는 "기수노조 조합원들이 기수노조 설립신고를 위한 설립총회를 할 당시 마사회는 상급단위인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막았고, 경비들을 배치해 누가 출입하는지 불법으로 촬영을 했다"면서 "마사회의 행태는 놀랍도록 노골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 활동 목표에 대해 "△ 전근대적 법인 마사회법 개정 △ 마사회 감독기관 이전을 포함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 사행성 산업 총량 규제에만 그치고 있는 사행성감독위원회의 역할 강화 △ 온라인 베팅 합법화 시도 저지 △ 내부제보자, 다단계 갑질구조 피해노동자 보호"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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