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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은평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LG헬로비전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은평(갑) 지역 박주민 후보, 홍인정 후보, 한웅 후보가 사회갈등요인, 저출생 대안, 교육격차 해소, 소규모자영업자 보호방안, 코로나19 위기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토론회 내용 중 주요부분을 정리했다.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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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1 :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 갈등 요인과 갈등 해소할 방안은?

박주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부의 불평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부의 불평등은 당장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겐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게 하며 기회의 균등조차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순환을 어렵게 만들며 우리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해소 위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직업 간 격차를 줄이도록 하여 소득 간 균형을 찾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업구조가 상당히 오래전에 형성된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이전,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고통 받는 분 없어야 한다. 

홍인정 후보 (미래통합당): 청년과 어르신 사이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나라를 걱정하는 어르신 세대와 진로 걱정하는 청년세대 갈등은 고민에 대한 소통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다. 사회 곳곳에서 어르신과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을 늘려야한다. 많이 만나고. 자주 얘기해야 갈등이 최소화 된다 생각한다. 그래서 은평부터 불광천에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해피 플라자' 건립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 만들겠다. 청정 불광천의 해피플라자가 세대 간 갈등을 줄일 것이라 확신한다.

한웅 후보 (민생당): 불공정성 문제와 경제적 요인 가장 크다. 사회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보다도 요구하는 자원량이 많기 때문에 사회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다면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른 대책도 유효적절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이 부의 불평등 해소라든가,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 실업 해결하고 소통 강화하면 사회 갈등도 감소·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로부터 확고한 보장 이런 것들이 갈등해소책이 될 거라고 본다.

공통질문2 : (출생률이 낮아) 미래세대의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비용증가와 부양 부담이 큰데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홍인정 후보 (미래통합당):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년실업이다. 취업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청년벤처생태계 만들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공제회를 만들고 청년 창업재도전 지원위원회 만들어서 적극적인 멘토링과 기술 인력 매칭해서 벤처 성공의 디딤돌 마련 할 것이다. 

한웅 후보 (민생당): 저출산 문제도 경제문제, 삶 문제, 소득 문제, 일자리문제하고 관련된다. 당연히 삶과 소득과 경제문제에 대한 소득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출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줄어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써야한다.

박주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취업과 주거, 출산이후의 보육이 개선돼야 출생률이 높아진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 기업에 취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청년 주택 10만호 제공 준비 중이며 보육관련해서는 우리정부가 국가의 책임 강화하겠다.

공통질문3 :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상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은?

한웅 후보 (민생당): 대학교육 무료화로 교육격차 해소하고 이를 통해 ai시대와 로봇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주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엔 직업 간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균등성이 해쳐졌다. 이 부분을 산업구조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 개인의 취향과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 장차 취업 등 전문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

홍인정 후보 (미래통합당):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 정시모집 비율을 5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협업하는 민간중심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하겠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쉽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 4차 산업 분야 벤처 캠퍼스도 조성하겠다. 

공통질문4 :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방안은? 

박주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조업 부활시켜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자영업 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전체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소비가 부족해서 고통인데 문제해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확대로 지역 내 소비 활성화. 가맹본부가 부당 이익 가져가는데 공정하게 조성, 상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도록 고민하겠다.

홍인정 후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하겠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과 폐업 등 사회 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겠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의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한웅 후보 (민생당):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을 시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착한 임차인 법을 지원해서 여러 각도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실현하겠다.

공통질문5 :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타개 위한 대책은?

홍인정 후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금년 예산 재편성해서 긴급재난지원금 100조원 조성하고, 신속히 집행하자고 문재인 정부에 이미 제안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1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일자리 잃거나  못 구하는 분들에겐 최대 월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각종 세금을 코로나 위기 끝날 때 까지 유예 또는 감면하겠다. 자영업자 세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겠다. 정부가 4인가구당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득 7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 

한웅 후보 (민생당): 소통이 막히고 유통이 막히면 소득이 없어질 것 아니겠는가. 일자리도 잃어가게 되고. 정부 참 한가하다. 누구를 70%로 고르고 고르냐. 지금 즉시 굶어죽게 되어있는데. 지금 즉시 재난구조기금이 50조가 비축 되어있는 걸로 안다.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시급히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자영업자라든가 국민에 대한 세금 유예 감면을 즉시 취해야한다. 

박주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방역 통해서 코로나 19 확산 막고 침체되고 있고 경제 관련 싸움을 진행해야한다. 지금 이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전반적 소통과 소비가 사라진 위기라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제공하여 사라진 소비 소통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하위 70% 해당하는 가계에 경제적 지원하고. 당장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에게는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긴급 안정자금 등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은평(갑) 후보자 토론회 지면중계 ② - 선거공약 발표"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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