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만18세 선거권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 직후 교육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만 18세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 교육'이 절실해 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선거법 개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부랴부랴 학생 선거와 관련된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선거법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의 교육현장 투입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도 일각에서는 "선거가 과열되어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지나 않을까"하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런 우려를 기우로 바꾸어 놓았다.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 유권자 교육도 온라인으로 전환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 만 18세가 된 학생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선거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선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선거교육도 일반 수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형태로 대체됐다. 임시방편인 셈이다.
김문광(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지난해 선거법개정안이 통과 되자마자 교육부와 선관위가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지난 2월 중순 선거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스케줄 까지 다 짰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계획들이 묻히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의 투표참여율이 낮아질까봐 걱정인 상황"이라며 "현재 담임교사들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에는 현재 117개 고교가 있다. 고 3학생만 1만9천여 명이다. 이중 특수학교를 포함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6천 100명 정도이다. 충남교육청은 '충남 온라인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충남교육청에서 학생선거교육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문광 장학사를 만나 청소년 선거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 (
관련: 동영상 김문광 장학사 인터뷰)
- 충남교육청에 충남학생 유권자지원 선거 상황반이 설치됐다. 상황반은 언제 꾸려진 것인가.
"지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개학은 다소 불완전한 형태의 개학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의 참정권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시민교육과 소속 4명의 장학사와 장학관이 상주하고 있다.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선거가 코앞인데,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다. 선거 교육 자체도 어려울 것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야 직접 선거법도 교육하고 안내하는데, 그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학이 연기가 되다 보니 그만큼 더 선거교육이 어려워 졌다. 몇 개월 전부터 선거관련 자료나 온라인 자료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남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학교'를 열었다. 온라인 학교 안에 선거 교육관련 자료를 함께 실어 놓았다.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억압적"
-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문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운동을 한 시점에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 18세 이전이면 선거당일 만18세가 되어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선거법에서는 교실 하나를 호(1개 가정 혹은 집)로 본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두 개 이상의 호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개학이 늦어지면서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동영상 교육은 중안선관위에서 제작한 43분짜리 영상을 쓰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과 관련된 드라마 형식의 동영상 4개를 이용해 교육하고 있다. 선거교육 영상은 단순히 선거에 임하는 방법, 즉 투표하는 방법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상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유권자가 가져야 할 자세,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 등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 아쉬운 점은 없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업해 전문 강사를 발굴하고 교육 현장에 투입할 계획도 있었다. 그 외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과 같은 수업시간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선거교육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선거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던 모든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을 통해 선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아쉽다."
- 선거를 앞둔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 달라.
"개학이 연기되기 전까지도 상당부분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지금은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혹시라도 선거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선거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다. 투표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참정권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런 고민이 더 깊어졌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