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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련 경기도 공공기관장 및 실·국장 등과 함께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련 경기도 공공기관장 및 실·국장 등과 함께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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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두고 한 말이다.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수수료 체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일종의 불매 운동을 독려한 것이다.

배민 "요금 체계 되돌릴 수 없다"... 이재명 "국민 무시하고 성공할까?"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달의민족 측 언론사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박태희 상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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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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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상무는 "그걸(요금 체계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왜냐하면 깃발꽂기 폐해가 너무 명확하다"고 말했다. `깃발꽂기`는 대형 업소들이 배민 앱 화면 상단을 독점하려고 수수료를 더 내고 같은 업소 광고를 수십 개씩 등록한 뒤 반복 노출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면서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배민 사과 인정 못해"... 이재명, 공공 배달앱 개발 착수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전날(6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새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련 경기도 공공기관장 및 실·국장 등과 함께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련 경기도 공공기관장 및 실·국장 등과 함께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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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배달의민족 측이 수수료 체계 원상복구 없이 개편만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 배달앱 개발과 함께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월 8만8,000원이던 광고수수료(정액제) 대신 자신들의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받는 오픈서비스(정률제)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중소상공인들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의 경우 업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배달노동자의 처우가 더 악화할 뿐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의 배달비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태희 상무는 "지금 (요금 체계에) 반발하는 분들은 자기가 울트라콜(정액제)보다 오픈서비스(정률제)로 했을 때, 즉 주문 수 곱하기 0.058을 하면 울트라콜 깃발(정액제)로 냈을 때보다 주문이 줄어드는 분들"이라며 "실제로 절반 정도는 (요금을) 덜 내고, 절반 정도는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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