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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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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일상,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소비 진작'을 강조했다.

4월 3일 오후, 최대호 시장은 <로컬라이프/세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위기이다. 이 위기 이후 세계질서는 급속히 재편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리잡히는 우리의 위치가 향후 100년 우리의 위치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방역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완전종식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종식 이후에도 매우 오랜 시간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경제기반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소비 주체들에게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 주체들의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의 소비 여력을 확보해, 국내 내수시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우리 안양시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추진 중이다"라며 "그중에서도 경기도와 연계한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초석이 되는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될 때까지 버텨내는 힘이 되고자 하는 시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양시는 경기도형 10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지급하는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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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위기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인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편적 지급이 정책효율을 높일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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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고소득자 과세 통한 보전이 효율적"

보편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은 누가 어렵고, 어렵지 않고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차등지급, 선별지급을 위해 구분하는 행정비용의 지출이 적지 않다"며 "지금은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고액소득자 및 재산가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위기 앞에서 정부와 우리 안양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결코 해태(懈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운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재원을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대출이자를 1.5%로 지원, 경영개선사업비 3억 원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및 노후시설개선 등을 위해 23억 원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등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 중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인터뷰 말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관리만 잘해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 각 기업체, 단체 등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참해 주신 만큼 오는 4월 12일 부활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