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한 후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박 의원은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사회적참사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통과시킨 것과 아쉬운 부분은 관심 갖고 추진했던 국민소환제 등이 통과되지 않은 일을 꼽았다. 재선에 성공하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과 산업구조를 탄탄하게 재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일 박주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가장 기억남는 의정활동은 '사회적 참사특별법 통과, 공수처 설치'"
-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처음 공천을 받고 왔을 땐 굉장히 낯선 동네였는데 4년 동안 열심히 다녔다. 이젠 제게도 뜻 깊은 곳으로 자리 잡았고 은평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은평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4년이었다."
-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탄핵소추 위원단으로 활동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사회적 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통과시킨 일, 그리고 20대 국회 말미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등이 기억에 남는다."
- 아쉬운 지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조금 더 실제화 시키는 법안,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라든지 입법에 관련된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 등이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소환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저도 수십 군데 다니며 강연도 했지만 잘 안됐다. 아쉬움이 크다."
- 4년간의 지역 활동은 어땠는지?
"은평에 처음 왔을 때 숙제를 많이 주셨다. 그 숙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은평세무서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서부경찰서도 예산확보가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말 완공됐다. 한국문학관도 1차유치는 실패했는데 다시 시도해서 성공했다.
신파크는 초기에는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호텔 등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 안 들어왔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재정으로 개발하려 했는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했다. 2년 4개월을 애썼는데 성과가 없었다. 이후에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을 옮겨보자 해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가 옮겨오는 곳으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 시설도 들어오는 곳으로 확정해서 혁신파크가 지역주민 원하는 바대로 바뀌는 결과 이뤘다.
또 서부선은 타당성조사에서 인구증가 요소가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 또 철도가 만들어지면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철도로 전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철도 전환율도 옛날 데이터여서 새로운 산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두 가지가 바뀌고 나니 탄력이 붙었고 6월 초에 확정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물려받았던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다."
-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응암2구역 중학교 신설 문제가 있다. 중앙투자심의까지 올라가게 노력했지만 부결됐고 이후에 서울시교육청과 계속 얘기해 교육감이 올해 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꿈나무마을 부지를 활용하는 것, 은평초 어울초 녹번초가 가까이 있으니 은평초 학생을 분산배치하고 은평초를 초중복합으로 개발하는 방식, 은평구청 옆 근린공원내부로 은평초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들어갔는데 왜 세월호 참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진전이 되지 않은 점 누구보다 잘 안다. 며칠 전에도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뵙고 왔다. 저도 답답하고 가족도 답답하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할 수 형식적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많이 한다. 독려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 수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 건가?
"사참위하고 검찰이 호흡을 잘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침몰원인에 관해 모의실험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본인들도 답답해한다.
세월호 관련되어서는 저도 유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체크하는데 제가 모든 일을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라서, 세월호 문제해결은 더 열심히 하겠다."
- 은평(을) 지역구에 비해 은평(갑)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은평은 사회 기반시설이 많이 약하다. 은평(을)에 비해서도 약하다. 도서관, 체육관, 복지시설, 교육시설, 교통 등이 불편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필요하다. 시립대가 들어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립대 외에 서울연구원, 컨벤션시설, 어린이복합문화시설도 온다. 새절역에 서부선이 들어오면 초역세권화 되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수색·증산 쪽으로는 수색 역세권 개발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 중이다. DMC역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북권의 교통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녹번천도 복원해서 시민들의 삶과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마련하려 한다. 녹번역부터 시작해서 은평로를 쭉 따라가면서 도서관 벨트를 만들려고 한다. 지금 응암 1,2구역 개발을 마치고 나면 기부채납 하는 공원이 5개가 나온다. 그 공원 중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넣을 생각이다.
통일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로 대체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적극적이다. 은평경찰서 쪽부터 국민대 앞으로 가는 길이다. 충암 3거리 굉장히 막히는데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완성되면 은평(갑) 지역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앞에서 얘기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안착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법과 제도를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권력기관개편으로 법원개혁, 검찰개혁과 국민 참여 강화로 국민소환제, 국민 입법 참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상임위는 교육이나 산업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조금 더 현대화시키지 않으면 세계적 추세를 쫓아갈 수 없고 아이들의 행복도 담보할 수 없다. 산업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재편하는 산업정책 쪽을 연구하고 실현하고 싶다."
- 총선인데 코로나 19 여파로 주요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거 같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안전,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복지·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거냐, 선별적으로 지급할 거냐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나오는 이슈도 분명히 있다. 이외에도 사회 취약층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커버할 때 재정은 어떡할 것인지 등이 다 이슈다."
- 평소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 정치다."
- 은평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잘 해나가고 있는 만큼 잘 될 거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