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행동'(아래 총선도민행동)이 충남의 각 정당 충남도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응답율이 57.6%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후보들의 정책선거 의지마저 부족해 '깜깜이 선거'가 우려가 제기된다.
총선도민행동(공동 대표 황성렬 차수철 박기남 김정진 김오열 박노찬)은 지난 달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및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SDGs) 등 6개 의제 20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정책질의를 7곳 정당의 충남도당과 11곳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발송했다.
7곳 정당 중 무응답이 2곳, '의견 없음' 1곳 이었다. 전체 동의는 3개 정당 부분 동의는 1개 정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개 질의 항목 중 16개 항목에 동의했다. 에너지전환 의제 4개 항목에는 '조건부 동의'라고 표기했다. 총선도민행동은 "부기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전환 4개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질의서 전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다.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한 곳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이다. 민생당, 우리공화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11명 중 3명만 응답
지역구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 중 57.6%인 19명의 후보자만 응답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11명 중 72.7%인 8명이(천안갑 문진석, 천안병 이정문, 아산갑 복기왕, 아산을 강훈식, 당진 어기구, 홍성예산 김학민,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답변했다. 미래통합당은 11명 중 27.3%인 3명(아산갑 이명수, 서산태안 성일종, 홍성예산 홍문표)만이 답변했다. '의견 없음'으로 표기한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 이어 소속 지역구 의원의 72.7%가 답변을 외면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2명 중 1명(50%)이 답했다. 정의당(3명)과 민중당(2명) 지역구 후보는 모두 답변했다. 민생당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총선도민행동은 "각종 현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차별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깜깜이식 선거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충남도당과 대부분의 소속 지역구 후보자들의 태도는 정책선거를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총선도민행동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답변 여부와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통합당을 비롯 답변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정당과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정책질의에 책임 있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의제별 답변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전원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먹거리 의제 관련 질의 4개 항목에서는 답변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아산시갑 이명수 후보는 다른 항목에는 동의했고 '무상급식 완전실현과 국가 책임급식', '식품안전관리 체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2개 질의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의제 질의 4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가이드라인 마련' 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의제 질의 3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 의제 질의 3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7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홍성예산 홍문표 후보는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대책'1개 항목에 대해,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대책'2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교육 의제 질의 2개 항목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19명 중 18명이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고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후보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1개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이번 질의를 주도한 총선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충남행동, 충남먹거리연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등 6개 조직, 45개 단체로 구성됐다.
"지속가능발전 위한 제도적장치 필요"
후보들 적극 공감․동의…김종민 후보만 일부 의견 개진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민중당 모두 동의․노력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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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속가능발전(SDGs)분야 질의 내용. 도내 7개 정당 중 "의견없음"으로 회신한 미래통합당과 답변을 거부한 민생당?우리공화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정책질의에 동의했다. | | ⓒ 총선충남도민연대 | 관련사진보기 |
충남도내 총선 후보들이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답변결과 지속가능발전(SDGs)분야는 7개 정당 중 '의견없음' 으로 회신한 미래통합당과 무응답 처리된 민생당․우리공화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정책질의에 동의했다.
후보자들은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 중 57.6%인 19명 후보가 응답한 가운데 모든 답변후보가 지속가능발전 의제 3개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책임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김종민 후보만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질의한 지속가능발전분야 질의내용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 승격 등 3가지다.
박노찬 지속협 사무처장은 "최근 코로나사태를 비롯해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후보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된 것 같다"며 "후보자들이 당선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치인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