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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제1회 플랫폼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이 있었다. 사진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2일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제1회 플랫폼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이 있었다. 사진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은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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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 관련 최고의 전문가라 자부하는 '라이더유니온'이 플랫폼 노동인권상담사를 양성한다.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제1회 플랫폼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 기본강의가 열렸다. 이날 강의는 플랫폼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수 근로기준법,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사고시 대처요령, 배달대행라이더도 산재가 되는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진주라이더 사망사건에서 사장이 '배달노동자(라이더)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놀다 타다 다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라이더의 배달앱 로그인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스마트폰 암호를 풀 수 없었다. 급기야 사장을 찾아가 로그인 기록을 찾아냈다"면서 "사장이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달앱 비밀번호라도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큼은 알려두라"고 당부했다. 또 박 위원장은 "해외에선 쿠팡이츠든 배민커넥트든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엔 라이더유니온 간부 및 조합원 등 약 15명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참석했다. 라이더들 쪽에선 진솔한 토로도 나왔다.

"사장은 산재를 못 해주겠다고 산재 제외신청서를 쓰라고 하고, 라이더는 산재 해달라고 산재 제외신청서를 쓰지 않고 서로 버티는 와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산재에 대한 강의를 맡은 스마트법률사무소 손원일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손원일 노무사는 "배달대행노동자(라이더)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면서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보았다"고 전했다.

교통사고시 대응요령을 강의한 최효승 손해사정사는 "합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활이 힘든데 빨리 합의를 해야되냐는 질문이 많다"면서 "그럴 땐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효승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으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으라"고 귀띔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알아도 사장이 갑이기 때문에 을인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말도 못 하고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대행노동자(라이더)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입법부작위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29일 강남 테헤란로에서 총회 및 오토바이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청정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라이더유니온, #노동인권, #플랫폼노동자인권, #플랫폼노동자, #배달대행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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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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