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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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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효과는 클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확정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 범위와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총 9조 1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정부의 추경규모 대상은 7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긴급재난 지원금 효과는 어떻게 보나, 성장률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된다. 특히,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또는 전자화폐, 지역화폐 등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클 것이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 계량적인 경제성장률 견인효과는 갖고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다."

-소득 하위 70%로 대상을 정하게 된 배경은?
"만약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하위소득 5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이미 기본소득을 발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는가?
"(재원의)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 지원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로 보완될 수 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는 지원도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자체가 신축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지원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뭐 반복해서 그런 전제하에 설계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일회성으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보와 산재보험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 정부가 같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계산되나?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부로서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

-5인 이상 가구도 4인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지 않나?
"4인 가구가 아까 4인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4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6인 가구도 100만 원으로 지급이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계할 때 '4인 이상 가구'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으로 드린다."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만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소비진작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다. 혹시 현금으로 드렸을 때 예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런 형태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