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육부가 대학별 미사용 대학등록금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여 의원은 30일 낸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단축되었다. 개강을 시작한 대학도 인터넷 강의로 학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들이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검토하고, 각 대학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사용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의원은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인터넷 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정직하게 반환하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 의원은 "수업일수는 축소되었고, 국제교류프로그램, 새내기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가 취소되었다"며 "학생들은 평상시와 달리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종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수업 역시 인터넷 강의로 진행되며 각종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교류지원비, 현장실습지원비,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실험실습비 등 수많은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등록금 재조정에 대해 '대학의 자율 영역'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 교육부의 직무유기이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20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