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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현재 교육계 커뮤니티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현재 교육계 커뮤니티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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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오늘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유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거센 반대로 철회하였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얌체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3월 27일자)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링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교육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해당 링크를 전달받고 있다.

교육부 "공립학교 직원처럼 호칭 바꾸는 것일 뿐인데..."

청원 동의자도 이날 오후 2시 13분 현재 8만7166명에 이르렀다. 동의자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장관을 탄핵합니다" 등의 글을 적어놓고 있다.

청원인이 문제 삼은 것은 교육부가 지난 3월 13일 자체 사이트에 올려놓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문이다.

이 행정예고문은 "국립학교 근로자(학교회계직원 등)의 대외직명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부여한다"는 것과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 방안 등 규정정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 지적 내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 동안 시도교육청 관할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불렀는데, 국립학교 소속 직원들도 기존 학교회계직이란 호칭을 공무직이라고 부르겠다는 내용"이라면서 "국립학교 직원들을 시도교육청 수준에 맞게 호칭과 규정을 정비한 것이지, 이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교사'로 채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 학교 교직원은 5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도 긴급 분석자료를 만들어 "국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같이 학교회계직을 채용하였고, 그동안 계속 학교회계직 등으로 불렸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을 공립학교와 같이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 방안을 놓고 일부에서 공무직을 더 많이 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은 계속 '깜깜이' 방식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앞두고 잘못된 내용 퍼뜨리는 개인과 집단 해명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교원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위기에서 교사와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협조, 소통, 노력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하루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교원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위기에서 교사와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협조, 소통, 노력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하루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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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행정예고 내용은 2016년 유은혜 당시 의원이 입법예고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르는 총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내용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도 "이 교육부 훈령을 두고 '유은혜가 또 이들을 공무원화 하려한다. 왜 시험도 안 친 이들에게 정규직의 휴가, 휴직 등 혜택을 부여하냐'며 특정 집단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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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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