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사회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로 시 승격 31주년을 맞는 하남시. 현재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 개발, 캠프콜번, H2프로젝트 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과밀과소학급, 보육시설 부족 등 공공갈등 문제 들이 산적해 있다. 지역 간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한 지붕 4가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시름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남시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듣기 위해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54)를 지난 26일 만났다.
최종윤 후보는 "20대 국회는 사회 갈등을 확대하고 조장하고 갈등과 분열과 장벽을 쌓는 일에 앞장선 꼴이 돼버렸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임무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면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이 국회를 탄핵하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기본적인 임무를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의 장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극단에 가면 국회 탄핵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인생의 밑바탕 하남...누구보다 잘 알아"
"하남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다. 저희 선조가 1952년도에 하남 땅에 왔다고 하니까 430년 정도를 여기서 터전을 잡고 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남을 누구보다 잘 안다."
최 후보는 하남시의 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하남은 제 인생의 밑바탕"이라며 "하남은 제가 살아온 곳으로 하남에 대한 애정과 애착은 누구보다 남다르다"고 자신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 고향 하남을 그냥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지방의원들, 지방차지의원들도 있는데 이 영역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위가 갖는 목표와 역할이 따로 있다. 이 역할에 충실히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한 지붕에 네 가족"이라며 "미사, 위례, 감일, 원도심 이 네 가족이 한 힘으로 집중이 되어있지 않다. 통합력이 부족하다. 이 한 지붕 네 가족이 통합적인 정체성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에 통합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며 "교통과 교육 인프라를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컨벤션 마이스 단지 유치, GTX-D 추진, 하남시 하산곡동 캠프 콜번 미군공여지에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다."
최 후보는 자신의 핵심공약들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마이스 단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이전해서 마이스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졌을 때 같이 일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싱가포르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던 마이스 단지가 있다. 이곳에서 국제회의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싱가포르는 마이스 단지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는 하남시를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미군공여지 일대 7만여 평 중 3만여 평을 우선 개발해 대기업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공약이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해 놓으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하남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해야 한다. 내 고향 미사리는 현대적인 모습을 넘어 국제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기본소득 배타적문제 아냐...기본적 경제적 문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최 후보는 "이 핵심은 연금과 기본소득"이라며 "북유럽과 영국은 기본소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일을 하고 이후에 이를 연금을 통해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코로나가 전시 상황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전시상황보다 더하다.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며 "하남시도 지금 현재 식당에 손님이 많지가 않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분들의 직접적 문제들을 빨리 검토하여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의 선별적 지급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항시적인 기본소득이 아니고 일시적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선별하지 않고 주고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기여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마저도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급 선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처럼 어려울 때 집행 속도라고 하는 것은 주도면밀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지금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거에 나서게 되어서 나서는 입장에서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어려운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향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