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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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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성 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저마다 'n번방 방지법 제정'을 내세우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처리 시기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국난극복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선대위 산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해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겠다"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5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
  
이 대표는 다만 "성 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도하다 할 정도로 강화해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 후'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3법은 ▲성적 촬영물 통한 협박 행위시 특수 협박죄 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백혜련 의원 등 전국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당 3법을 발표한 지난 23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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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당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각을 세웠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총선 전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6일 선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언론에 보도돼 국회 청원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미뤄졌다.더는 미뤄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신속 입법을 주문했고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선거 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방지법을 총선 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서 처벌 약화' 우려... "왜 가해자가 두려워하지 않는지 살펴야"

무엇보다 입법 전문가들은 '타이밍 실종'을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속 입법을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5월로 넘어가면 이슈가 덮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봐주기 없음'이 입법 내용에 포함된다면, 뒤돌아볼 것 없이 지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법안들이 입법화됐지만 가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면서 "미국이었다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몇 백년 형량이 나오는 범죄다. (해외의 경우) 다운만 받아도, 그 사실이 포착되면 징역형을 받는다. 다른 사안에는 외국 사례를 쫓아가야한다고 하면서 왜 유독 이런 사안은 '가해자의 호기심'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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