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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건수
ⓒ 고정미

각 정당들이 언론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 신청한 사건들 중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포함, 이하 동일)의 청구가 82.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언중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각 정당별 조정신청건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4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청구가 121건이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130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조정신청에 손해배상청구액 100억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언중위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잘못 알려져 특정인의 명예·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관련 내용 아래 전문 참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조정신청 24건, 손해배상청구액 0원이었으며,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020년에 2건(손해배상청구 1억 원)을 기록했다. 이외에 원내정당들은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없었다.

이 기간 중 미래통합당이 집중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언론사를 살펴보면 KBS·YTN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마이뉴스>와 <머니투데이>(각 7건), MBC와 <노컷뉴스>(각 6건), <뉴시스>(5건), <한겨레> JTBC(각 4건) 순이었다.

KBS 보도 대상으로 100억짜리 손배 청구
 
 KBS 사옥
 KBS 사옥.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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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해 87건의 조정신청을 냈다. 2019년 상반기에 단 한건의 중재신청도 없던 이들은 7월에 15건, 9월에 35건, 11월에 11건, 12월에 19건의 조정신청을 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7월 24일  KBS를 상대로 한 100억 원짜리 손해배상청구다(처리결과 조정불성립). 그해 7월 18일 KBS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있는 동영상(GIF) 파일을 앵커 뒷화면으로 사용하다가 자유한국당 로고를 1초간 노출한 적이 있었고, 다음날 사과 입장문을 냈다. 미래통합당 측에 KBS의 어떤 보도 때문에 100억 손해배상청구를 걸었는지 물었지만 "전임자가 한 일이라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언중위는 사건개요 정보까지 공개하진 않고 있다.

하루에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날도 있다. 지난해 9월 17일 12개 언론사에 16개의 중재신청을 냈다. 각 중재신청의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 원이었다. 그중 KBS와 <고발뉴스>만이 조정불성립 결정이 났다. 나머지는 '기사열람·검색차단' '당사자간 화해' 등의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고발뉴스>의 경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중국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방명록 '대한민국' 글씨 논란 보도가 조정신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앞두고 2개월간 34건 중재신청
  
총선이 예정된 올해가 되자 미래통합당이 중재위를 찾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만 총 39건의 중재신청이 있었는데, 그중 미래통합당의 중재신청 건수가 34건(87.1%)에 이른다.

MBC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JTBC가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마이뉴스>와 <머니투데이>는 각 3건, <노컷뉴스> <민중의소리> <뉴스프리존>이 2건씩이었다. 이 기간 미래통합당이 언론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5억2500만 원(10건)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4건의 중재신청을 냈는데, 모두 정정보도청구였다. 민주당의 정정보도청구는 지난해 12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조선일보>의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관련 보도와 <중앙일보>의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간담회' 관련 보도가 조정신청 대상이었다. 모두 조정이 성립돼 반론보도 등이 이뤄졌다. 민주당의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은 <조선일보>(7건), <중앙일보>와 <한겨레>(각 4건) 순이었다.

"정치적 압박용 중재신청, 바람직하지 않아"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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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중위 조정결과는 어땠을까? 2019·2020년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포함)은 총 121건의 조정신청을 냈는데 그중 언중위에 의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며 기각된 청구는 20건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으며, 조정신청을 내놓고 취하한 경우는 42건(34.7%)에 달했다. 조정신청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9건(15.7%)이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조정성립은 24건 중 13건(54.1%)이었으며 기각은 4건이었다.

언중위 조정신청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추후보도청구로 나뉜다.  조정신청 처리결과는 취하, 기각,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등이 있다. 그밖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중위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언중위의 판단은 1심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정치인이 언론을 압박하는 용도로 언중위 조정신청을 쓰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도자료나 브리핑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용도로 조정신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2019년 2020년 정당 조정신청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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