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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운(창원의창), 이흥석(마산성산), 박남현(마산합포), 하귀남(마산회원)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문’을 발표했다.
 김기운(창원의창), 이흥석(마산성산), 박남현(마산합포), 하귀남(마산회원)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문’을 발표했다.
ⓒ 이흥석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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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창원지역 총선 후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다.

김기운(창원의창), 이흥석(마산성산), 박남현(마산합포), 하귀남(마산회원)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문'을 발표했다. 황기철 후보(진해)도 뜻을 같이 했다.

후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코로나19에서 가장 걱정인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 위기'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너무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의 신음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들은 "'필요성'이다"며 "현재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위기를 겪고 계십니다. 생계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다. 대다수의 국민이 바이러스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 이유에 대해, 후보들은 "시기의 적절성이다"며 "침체된 경제를 제때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비상조치가 시급한 이때,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해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순 없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경제적 타당성'이란 이유에 대해, 후보들은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이다. 이 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도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망설이고 계신다고 들었다"고 했다.

후보들은 "하강곡선에 들어선 경제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승곡선으로 바꿔 얻어지는 효과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1인당 100만원의 국민소득 지급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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