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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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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와 가입자는 악마와 악마 추종 세력이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재선, 경남 진주시갑)의 말이다. 그는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석해 "(운영자와 가입자는) 얼마나 더 나쁜 악마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악마의 집합소인 소굴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운영자뿐 아니라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에서 활동한 26만명의 이용자들까지 '공범'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날 자리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상혁 "모니터링 강화"...여야 의원들 "대책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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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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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다섯가지 피해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을 방심위가 신속 심의할 수 있도록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전자 심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또 n번방이 불법 음란 사이트와 웹하드를 통해 재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음란물 상습 유포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인지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n번방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여야의원들은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n번방 방지 3법'을 내놓겠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운영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입자는 5년의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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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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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수원시정) 또한 "26만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을 전원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질문했다.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동영상을 성 착취물로 협박, 유포하는 행위 또한 성범죄로 보고 강력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해외 사이트인 구글에서 'n번방'을 검색한 자료 화면을 비교하며 "국내 사이트에서는 n번방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 구글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가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이에 "과기부가 구글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지금 가능한 건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하는 것 뿐"이라며 "삭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의 n번방 예방 시급한데...

한편 이날 질의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급하게 마련되었음에도 몇몇 통합당 의원들은 "야당에 제대로 '협조를 구하지 않고 회의를 열었다"며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향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n번방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위원장이) 파트너인 야당에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었다"며 "위원장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최연혜 통합당 의원(비례대표) 또한 "천인공노할 n번방 사건에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를 야당과 협의 없이 진행했는지 모르겠다. 현안질의가 부실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위원장님이 요식행위로, (현안 질의를) 얼렁뚱땅했다는 의심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매일 n번방 관련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회의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열게 된 걸로 알고 있다"며 "과방위가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한 건 위원장이 나태하거나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몇몇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화살의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

그러면서 "성 착취 관련 긴급 회의를 하는 마당에 다른 문제로 가타부타 하는 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