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였다. 전문가들과 시민 40여 명이 함께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참석 인원보다 큰 홀을 대여하여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 전 발열체크와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을 설명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오는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5년마다 권역별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수립한다. 공청회에서는 공성용 KEI 선임연구원이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게획안을 설명하고 김선태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맞아 7명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공 연구원은 총 3조252억 원(국비 1조8984억 원, 지방비 1조1268억 원)이 중부권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총장제 시행과 통합허가제 전환을 가속화 하여 중부권의 화력발전소(당진, 태안, 보령), 제철, 시멘트 등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부권의 경우 차량증가율이이 높고 승합.화물차 비중 및 주행거리가 전국 대비 높아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참고로 중부권의 인구·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율(2016~2024)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고, 에너지 소비는 전국의 전국의 39.4%, 산업부문 24% 차지하고 있어 대기관리의 핵심지역 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준 전국 1~2종 사업장의 25%가 중부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날 토의에 참여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발전과 산업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은 이동오염원에 책정되어 있어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와 반대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중으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로드맵과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교통수요 관리부분 등의 근본적 운행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지만 근거와 내용제시가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시민체감 홍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는 사업분야 2.3종 사업장의 경우 할당량 관리와 지도 점검의 강화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통계구축 등을 위해 역량강화와 예산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이 나온만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감소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