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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114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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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4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위기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6만 8171가구에 총 673억 원의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직불카드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사업자, 실직자, 일용직, 영세자영업,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도 포함된다.

또한, 택시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15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총 4개월간 6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며, 휴업수당 지급안내 등 중앙정부의 서민생활지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기의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에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후원금 또는 별도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52명의 건물주, 총 140개 점포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 5일장 내 총 1133개 점포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대상자에게 연2% 이내 2년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1억 원을 투입하며, 휴원 장기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증가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집 597개소에 대해 1곳 당 300만 원씩 1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포함해 일반가정 전 세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0~50%,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중앙정부 방침이나 조례개정 검토를 통해 총 146억 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긴급 돌봄가정 및 일자리 지원에 총 303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0세에서 만 6세뿐만 아니라,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5만 893명에게도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특별아동양육 긴급돌봄'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204억 원을 편성했다. 4월까지 신청자를 받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에는 총 9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연대기금 지원에 필요한 인력 300명(50개동 6명씩) 및 마스크 판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50명 청년인턴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산지녹화와 지역방역 등 1200명 공공일자리 추진에 77억 원, 800명 노인 소일거리 사업에 10억 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 진작과 생활SO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로 올리고, 1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물품 구입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일자리를 비롯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비 500억 원 및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41억 원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는 것을 비롯해 상반기 내 7460억 원 신속집행을 추진하는 등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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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16만 8171가구에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직불카드로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브리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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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남시는 위로와 치유를 통한 공동체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고립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정서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재기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3개구 보건소에서 시작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광범위한 소통과 참여의 '재난극복 플랫폼'을 만들어 중증장애인의 돌봄단절이나 독거노인가구의 위기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며,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남시민의 사회적 연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드론, 빅데이터 등 성남이 보유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 직원들의 연수비용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과감히 조정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성남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즉각 협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에 은수미 시장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2인 3각 협력체제로 수평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단 한 사람의 성남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재난극복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성남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겪고 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듯이 감염병으로부터 위협받는 자유와 인권, 존엄과 연대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의 전 세계적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한층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하다"며 "이미 시민 여러분은 이기고 있으며, 저와 3000여 명 공직자는 언제나 위대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약속한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