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연결해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통·관람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에도 번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3일 오전 10시 기준 219만 명을 넘어섰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언급하며 현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 방침을 비난했다.

"분노한 국민 요구에 법무부·청와대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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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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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건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 기조에 맞춰야 한다면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기 바란다"라며 추미애 장관을 꼬집은 뒤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인가"라고 조국 전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또한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며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라며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라"라고 이날 모두발언을 마쳤다.

"포토라인 폐지,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통합당의 공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들(가해자)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도 요구했다. "조국의 위선으로 인한 사회부작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개정했다. ▲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 공개소환 금지 등이 골자였다. 또한 같은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역시 26년 만에 '포토라인'을 폐지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당시 갑작스레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정 회장의 이마가 다치면서 생긴 기자들 사이의 관행이다. 영상 및 사진 기자들 사이의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자들 및 출입 기관이 논의해 '포토라인'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정해진 포토라인을 넘지 않고, 해당 기관은 피의자 혹은 용의자가 해당 포토라인에서 취재에 잠시 협조할 수 있도록 정한 것.

이후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