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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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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계, 금융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가 2시간 20분(오전 10시 30분~낮 12시 50분) 동안 열렸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만 내일(19일) 처음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미국 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헬리콥터 머니' 조치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차례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원탁회의가 끝난 뒤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됐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날 민주노총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탁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재난생계소득'을 빠르게 결정, 시행해 달라"고 제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주노총 보도자료는 사전자료인 걸로 안다"라며 "실제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생계소득이란 표현도 없었고, 100만 원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최저임금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 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전주시와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화성시의 사례를 거론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주시와 화성시 사례를) 긍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데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정책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은 아니다"라며 "재난안전기금이나 재해보험 등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지자체가 그렇게 지원하면) 정부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안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일(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 가능성과 관련, 이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라며 "내일은 아무래도 회의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같고, 그다음에 금융문제, 민생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서너 차례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은행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실행되는 속도가 높아져야 한다"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며 서류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세 달 걸린다면 아무 소용 없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가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금융권 전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맺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라며 "(문 대통령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전했다.

이동걸 총재가 제안한 금융기관 간 협약식과 관련,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은행에서 병목현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자금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전례 없는 규모로 자금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 규모나 속도를 금융인들이 공동으로 맞춰 나가자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발언과 관련,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경영단체뿐만 아니라 (원탁회의에) 참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양대 노총이 청와대 행사에 (함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작년 1월 사회적 대화 촉구 간담회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