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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1월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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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7~18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선 타결 논의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각) "인건비 분담에만 기반한 별도의 협상을 시작하자는 한국의 최근 제안은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과 파트너가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다 공평한 SMA에 합의할 경우,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SMA 본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 선타결 문제를 제기했고,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이번 회의에서 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미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월 28일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 초기 미 측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분담금 액수로 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으며 이후 40억 달러(약 4조8720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차 SMA 분담금 1조389억 원의 약 4.7배 수준이다.

외교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