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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유튜브 인기 동영상으로 소개된 뉴스데일리베스트 <3월 4일 대한민국 발칵 뒤집은 차이나게이트 단서 포착... 조작현장/ 신천지 이만희 친문 발언 영상 공개/ 식목일도 아닌데 자기 사람 심는 김형오>(3/4)에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친문'이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에 취약한 민족'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민 앵커 : 아직도 인터넷 등에서는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이만희가 친박근혜 성향 또는 보수 성향이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들을 꾸준히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을 극찬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가짜 시계를 차고 연출을 한 것을 놓고 친박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만희가 오히려 친문 아니냐는, 친문이 아니냐는 정반대의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한 폐렴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찬 시계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벌이는 게 우한폐렴 사태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참 선전․선동에 취약한 민족이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선전․선동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해 드립니다.
 
이는 3월 3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대확산에 사과하면서 '박근혜'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왔던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박근혜 시계 논란'을 '우리 국민은 선전‧선동에 취약하다'는 또 다른 선전‧선동에 악용했습니다. '이만희는 친박'이라는 '선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만희는 친문'이라고 선동하는 건 모순입니다.
 
 ‘이만희는 친문?’이라 주장한 뉴스데일리베스트(3/4)
 ‘이만희는 친문?’이라 주장한 뉴스데일리베스트(3/4)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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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베스트가 그 근거로 제시한 영상은 황선우 세종대 트루스 포럼 대표가 올려놓은 57초 분량의 <신천지 이만희, 2018년 강연에서 '친문재인(민주당)' 성향 발언>(3/2)라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만희 회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에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양 지도자가 평화의 손을 잡았던 것이죠"가 전부였고 앞뒤를 다 자르고 57초만 남겨놔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취지 외에는 발언 내용 전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이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을 극찬"한 것으로 날조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친문'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엉성한 선동이 '보수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역시 <단독/신천지 이만희의 '친문 발언 영상' 공개... "북에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양 지도자가 평화의 손잡았다">(3/3)에서 같은 영상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심화시킨 신천지가 상대 진영과 연관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펴는 것은 모두가 자제해야 합니다. 감염병 사태를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악용하는 것은 저열한 행태입니다.

'노조혐오'로 헌법의 가치마저 절하한 펜앤드마이크TV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의 공고안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헌법 128조 1항에서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현행 헌법상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 개정안 발의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헌법 128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헌법 개정안의 발의자로 추가한 것이 바로 '헌법 국민 발안제도'입니다. 이 헌법개정안 공고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펜앤드마이크TV에서 진행자 양연희 씨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을 국민들이 바꾸도록 하는 게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제정신인가... 나라 혼란 틈탄 헌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앵커초대석>(3/9)에서였습니다.
 
양연희 기자 :일각에서는 '민노총 회원이 100만이 넘는다' 이러면서 동원하면 옛날에 전에 이제 촛불집회처럼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중략)
이호선 교수 : 지금처럼 그냥 '100만 명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지역이 100만 명 동원해서 다른 지역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그 소위 귀족 노조들, '민노총' 이런 것들이 주동이 돼서 결국 자기들 필요한 대로 헌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중략) 헌법이 잘못돼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이 갖고 있는 정체성, 국가정체성, 큰 틀, 거기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양연희 기자 : 말씀 들어보니까 음험한 이런 모략이 있는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 : 이 투표 민주주의, 헌법을 건드리기 시작한 투표 민주주의는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소수의 무리가 지금 헌법을 가지고 농단하고 자기 멋대로 가져야겠다. 국민들에게 아주 전면 아주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유권자 100만 명의 개헌안 발의'를 '민주노총 조합원 100만 명이 헌법을 제멋대로 바꾸게 하는 모략'으로 바꿔치기한 이 악의적 왜곡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3월 9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유권자 100만 명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이 가능하다", "(개헌안이) 어떻게 쓰일지 뻔히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유튜브가 프레임을 주고받으며 확대재생산 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을 같은 당인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헌법 국민 발안제' 발의에 참여한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정작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 "국민발안 개헌권은 권력자가 뺏은 '개헌 제안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 개정은 단순히 개정안 발의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넘쳐날 정도로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사실, 헌법 개정안 발의만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20일의 공고 기간,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 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색이 '법학자'인 이호선 '교수'가 이를 모르고 저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국민 개헌 제도 자체가 터무니없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시민 주도의 '아이슬란드' 개헌... 해외 사례는>(2016/6/23)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들에 의한 개헌이 추진됐던 아이슬란드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이 초안이 67%의 찬성을 얻어 유의미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죠.

오히려 '헌법이 잘못돼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관계가 없다'는 펜앤드마이크TV의 주장이 터무니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10년간 매년 500여 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으며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000건 이상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의 격무, 일부 민원인의 헌법소원 남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될 정도입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헌이다'라는 시민의 헌법소원이 13년간 이어져 매번 헌재가 '합헌'이라 결정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권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기능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 개헌이 이뤄진 적이 없어 오히려 정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동권은 가장 첨예하게 개헌 요구가 제기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 모두가 개헌 논의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헌 논의도 더 활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펜앤드마이크TV는 편협한 '노조 혐오'로 헌법을 국민들의 관심에서 밀어내려 시도한 겁니다.

또 나온 '사전투표 불신론',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까지 번졌다
 

선거 시기만 되면 유독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히자, 거소투표는 물론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신의 한 수 <우한 폐렴 빌미로 부정선거 의혹!/ 이주희 기자>(3/9)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동균 기자 : 결국 지금 저 우편투표라는 것도 일종의 사전투표잖아요. 결국 선거 당일 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주어진 봉투에 의해서 거기다가 본인이 찍찍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지적하셨던 게 '사전 투표 믿을 게 못 된다', '그 사전투표만 하면 그 나왔던 결과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 우편투표 한다는 것도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을 지금 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거소투표를 허용한 대상인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구·시·군의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신의 한 수는 이 거소투표를 포함해 사전투표까지 싸잡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는 소위 우파 진영에서 매우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부터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가 시행되자 일베 등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일에 투표하라'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노컷뉴스 <팩트체크/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하지 마라?>(2018/6/8)에서는 사전투표의 보완 절차가 완비돼 있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리 주어진 봉투에 의해서 거기다가 본인이 찍찍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라서 거소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소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고부터 해야 하며 신고된 신원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친 후 투표하게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찍찍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애초 그렇게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보다는 법적 책임을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퍼뜨렸던 한 시민은 벌금 250만 원 형을 받기도 했죠. '보수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면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인신공격 빠지면 섭섭?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일일뉴스/윤석열, 신천지 박살 낼 계획 세웠다!>(3/5)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신혜식 신의 한 수 대표 : 강경화 저 머리 염색하면 안 되나? 저, 뭐야, 저거 도대체, 예의가 없어. (중략) 머리가 허옇게 저러고 다니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마녀'라고 그러잖아. 아, 보기에 진짜 별로 안 좋아요.
(중략)
박완석 기자 : 일부에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경화' 그리고 '마녀', 그 외에도 진짜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치욕스러운 별명들이 참 많은 게 이 강경화인데요.
홍철기 기자 : 그거 있잖아요, 저기 '외교조무사'.
박완석 기자 : 그렇죠, 외교조무사.
홍철기 기자 : 그런데 그 '조무사'라고 하면 또 간호조무사분들이 또 기분이 나빠하신대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 말하던 중, 다짜고짜 강경화 장관의 머리색을 거론하며 혐오표현을 쏟아낸 겁니다. 신혜식씨는 '일부 네티즌'이 강경화 장관에 대한 혐오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본인이 혐오표현을 쓴 책임에서 은근슬쩍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완석씨는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치욕스러운 별명들이 참 많다"면서 혐오표현들을 계속 입에 담았습니다. 급기야 '외교조무사'라는 혐오 성격을 띤 조어까지 언급했고, 특히 홍철기씨는 '조무사'라는 단어를 특정인을 비하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혐오표현으로 가득한 비난을 쏟아내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은 70일밖에 안 걸렸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 선언까지 7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충격 단독/문재앙 코로나... 한국인, 일본 '입국제한'>(3/5)에서였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 확진자는 진작에 10배 이상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 10배가 아니라 30배가 많아졌죠.
김세의 기자 : 메르스 때, 얼마나 박근혜 정부 비판, 막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용석 변호사 : 근데 그 메르스가요. 사실 처음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부터 사실상의 종식 선언할 때까지 7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쯤.
 
가세연의 "사실상의 종식 선언할 때까지 70일밖에 안 걸렸다"는 주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서 '공식 종식'이 아닙니다.
  
시민 건강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 전국적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내원객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시민 건강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 전국적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6월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내원객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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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는데, 각계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한 7월 28일에도 메르스 확진자 12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었고, 4개월이 지난 11월 25일 마지막 80번째 확진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관련 종식 기준으로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14일)의 두 배를 적용하거나 마지막 확진자의 완치 판정 이후 최대 잠복기의 두 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3일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사태가 공식 종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일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격리대상자 모두 격리가 해제되어 감염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메르스 확진자 발생일인 7월 4일부터 28일 후인 8월 2일이나, 마지막 확진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던 10월에 종식 선언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신천지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사태 종식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공식 종식 시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가세연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비판이 컸던 것은 사태 초기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해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지 단순히 확진자 숫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의 세계적 추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르스와 코로나19를 확진자 숫자나 종식 기간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한 부분적 요소를 부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3월 5~11일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올바른 선거 보도 문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하세요. 링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w

*부적절한 선거 보도나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2020총선미디어연대가 확인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https://muz.so/aatx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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