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학생용 '2020 총선 대비 선거교육 교재'를 3월 중에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투표를 선관위가 불허한 상황에서 당초 2월말까지 '선거교육 교재' 배포를 약속했던 교육부까지 배포시기를 선거 뒤로 미루자, 교육청이 자체 교재를 만들어 직접 배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모의투표' 내용은 선거교육 교재에서 빠져
11일, 서울시교육청의 선거교육 교재 연구용역을 맡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용 선거교육 교재 집필과 편집이 거의 완료됐다. 서울시교육청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중 공개예정인 이 교재의 제목은 '2020 총선 프로젝트 학습 교육자료'이다.
이 교재는 초중고 학생용 교육자료가 60쪽 분량의 책자 한 권에 모두 들어가 있다. 초등학생용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 다룬다. 중학생용은 '후보별 공약 분석과 쟁점 토론(2차시)' 내용이 들어갔다. 고등학생용엔 '국회의원과 정당의 주요 공약 분석(3차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교재엔 선관위가 불허한 '모의투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당초 해당 내용이 들어갔지만 삭제됐다.
이 교재는 "'선거법 단속과 위반 내용'에 초점을 맞춘 선관위의 기존 18세 학생용 선거교육 교재와 달리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선거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는 게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설명이다. 이 교재엔 선거교육과 학습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지와 활동지도 여러 장 들어가 있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재 내용을 위해 11명의 현직 초중고 교사가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에게 교재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도 끝마친 상태다. 이 교재는 '수업 시 유의사항'에서 "공약을 분석할 후보나 정당을 정할 때 교원의 의견이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자료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공식 선거 자료를 사용하며 교사가 임의로 가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전과 달리 이번 총선에 대한 모의투표를 불허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투표는 어렵게 됐다"면서 "대신 총선 교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꽃인 선거교육을 중립적으로 진행토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번 총선 대비 고교생용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 오는 16일쯤 일선 고교에 보낼 예정이다. 2차시 분량으로 된 이 자료에는 ▲선거권의 중요성 ▲투표할 때 고려할 사항 ▲유권자의 판단과 자세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배포키로 했던 선거교육 교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습 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모의선거 교재 연기" 정보공개 청구
한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 10일 교육부에 선거교육 교재 배포 연기를 비판하는 질의서와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냈다. 이 단체는 질의서에서 "교육부가 선거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3월 신 학년 시작 전 전국 학교에 배부하기로 공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총선 이후 배부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선거교육 교재 배부를 총선 후로 연기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는 ▲선거교육 교재 제작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문서 ▲배포 시기 수정 운영 계획과 회의록 ▲교재 제작과 관련한 집필진 원고료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