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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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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엮어 논쟁에 휘말리면, 절박함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지난 번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벽에 금이 간 경우 등 대책이 시급한 가구엔 100만 원 씩 지급한 사례도 있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정부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이 TK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들과 11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한 말이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제기된 이후, 행정 비용 낭비 및 선심성 단기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였다. 기본소득 적용 가부를 논하고 있기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은 따로 토론해도 된다. 급박한 사정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더 문제다. 당장 손 내밀 때 없는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한 추경 확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과 일용직, 택시업 종사자 등에게 생업과 생계비 지원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소상공인·일용직·택시종사자 등 '소득 상실' 지원 시급"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대구 18만여 개 소)의 경우 ▲월 100만 원 3개월 생업 지원 ▲공공요금 월 5만 원 3개월 지원을 포함시켰고, 일용직(대구 6만 세대)은 4인 최저생계비 123만 원 3개월 지원, 택시업종사자(대구 1만 5천 명)은 월 100~150만원 씩 3개월 간 생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 8428억 원 규모다.

이들은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경북 청도와 경산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직접 지원을 해달라"면서 대구와 인접한 경북 지역에도 같은 수준의 확대 지원을 당부했다.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선대위 첫 회의 참석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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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긴급 지원 우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구조 수당 1인 당 100만 원 지급에 찬성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 소득은 경기 회복에 맞는 처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장 코로나19사태로 벌이를 잃은 계층에게만 '핀셋 지원'해야 실제 소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식당 등 중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 화훼농가와 유통상인, 관광 여행 업계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라면서 "생계 위협으로 일각을 다투는 가정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에게 긴급지원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관성적 예산 편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측은 국가 부채 문제로 소극적 재정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 "숙박 산업은 물론 여행, 서비스산업, 요식업 등에서 모든 분야의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관리만을 목적으로 소극적 재정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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