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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들이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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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도와 전라남도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4개 선거구를 줄이고, 세종,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의 선거구를 쪼개 4개 선거구를 신설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선거구획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안에는 강남구 선거구를 3곳에서 2곳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획정안에는 강남구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은 '강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선거구를 줄였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구 인구변화 추이는 지난해 1월 인구수 기준으로 54만2154명으로 노원구 54만2744명보다 590명 적다. 하지만 이는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철거 이주에 따른 인구감소로 일시적 최저점이 나타난 것이다.
강남구 인구는 2019년 1월 이후 신축 개포동 재건축 일부단지의 이주로 인구수가 서서히 회복돼 2020년 1월 행안부 인구기준을 보면,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1만5000여 명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강남을의 인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과 수서 역세권 개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10만여 명이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의원 "선거구획정안 결정 존중해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만약 강남구가 갑·을로 합구된다면 강남을 국회의원이 강남병 지역구로부터 추가로 유입되는 10만여 명의 주민들까지 대표할 경우가 생긴다"라며 "이 경우 제21대 국회 임기동안 강남을 국회의원이 대표할 인구는 4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는 헌법 규범이 금지하는 과대대표성 문제로 위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안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표가 지역구의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남구의 명백한 과대 대표로 인한 위헌성을 막기 위해 강남구를 합구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과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다,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