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저지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찬반의 의견을 함께 싣습니다.  다른 의견의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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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위한" 연합정당 제안 기자회견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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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여론조사결과는 4.15총선의 지역구 선거판세가 갈수록 호각지세로 돌아서는 중이라고 알려준다. 정권심판성격이 강한 집권 4년차 중간선거인데다 코로나19까지 덮쳤으니 당연하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꼼수에 힘입어 벌써부터 비례의석 20석을 덤으로 확보해놓았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통합당이 다시 국회 제1당이나 과반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무겁게 민주당 지지층을 짓누른다. 뭔가 비상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 한동안 잠복했던 민주당의 위성정당 불가피론이 지난 주 내내 정치공론장의 가장 핫한 논쟁 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열흘도 못 돼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손혜원이 제일 먼저 물꼬를 텄다. 앉아서 당하느니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봉주도 깃발을 들었다. 대국민사과를 하고 당당하게 위성정당을 창당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와서 스스로 입장을 바꾸기가 몹시 부담스럽다.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칠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28일 드디어 한완상, 함세웅, 정지영 등 시민사회원로들과 정치개혁에 앞장서온 주권자전국회의가 나섰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제 정당에 정치개혁완수목적의 반 통합당 선거연합정당(가칭 '정치개혁연합')을 만들어달라고 긴급 제안했다. 3월 2일에는 서초동촛불시민을 대표해서 우희종 교수와 최배근 교수가 비슷한 취지의 시민플랫폼정당(가칭 '시민을위하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촉박한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두 추진그룹은 일주일 내에 하나로 뭉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원로들은 통합당만 뺀 제 정당들에 첫째, 정치개혁을 완수할 목적으로, 둘째, 가설정당을 만들어, 셋째, 통합당을 이길 선거연합을 진행하라고 제안했다. 민주진보계열 정당들이 상생 조건의 선거연합에 합의해서 통합당의 발호를 제압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라는 절절한 권고와 호소였다. 제안원로들은 선거연합정당 합류요건을 정치개혁 완수 목적에 대한 동의 여부로 단일화해서 문호를 개방했다. 그만큼 명분이 절실하고 성사시킬 의지가 강하다.

혹시 가설정당을 만들라는 부분이 걸릴지 모르겠다. 위성정당처럼 탈법행위를 하라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선거연합으로 뭉칠 제 정당 가운데 군소정당의 비례 몫을 가로챌 수 있는 거대정당은 민주당 하나다. 만약 민주당이 정당한 몫(병립비례 6석)보다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만든다면 그 순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탈법행위에 나서는 셈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의당이 빠진 채 결성되는 선거연합정당도 반드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연합정당의 9할 이상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제안 인사들과 민주당은 위의 두 경우에는 선거연합정당이나 플랫폼정당이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의에 충실한 시민사회의 제안

선거연합정당 제안의 기본 틀은 단순하다. 첫째, 연동형선거제 강화와 직접민주제적 주권자권리 도입 등 과감한 정치개혁목적에 동의하는 제 정당이, 둘째, 일시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셋째, 자당의 비례후보들을 모두 그 간판으로 비례선거에 내세운 후, 넷째, 당선자가 가려지는 대로 선거연합정당을 해산하고 비례당선자들을 다시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해서 총선 국면에선 통합당 세력의 힘을 빼고,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을 추진한다.

나는 시민사회원로들의 선거연합정당 결성 제안이 현 시점에 맞춤하게 몇 가지 사항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제안 덕분에 자칫 야심가들의 국회 진출 노림수로 기능하며 진보적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시민단체 중심의 외곽창당론이 동력을 잃었다. 동시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게 빤했던 민주당 일각의 당당창당론도 쏙 들어갔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경청할만한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둘째, 제안 주체는 시민사회인사들이지만 연합 주체는 이미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정당으로 국한된다. 제안에 동의하는 정당은 내부의결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선거연합정당에 합류하면 된다. 선거연합정당엔 원칙적으로 정당만 구성원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권자전국회의, YMCA, 흥사단 등 주도시민단체들이 외곽창당론의 유혹을 극복하고 완전히 뒤로 빠질 수 있게 됐다.

셋째, 외곽위성정당과 달리 선거연합정당은 독자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순번 배정 원칙과 기준만 설정한다. 선거연합정당의 비례후보들이 먼저 각 정당들의 비례후보여야 한다는 것은 제안 인사들이 본인이나 주변 인물을 선거연합정당의 비례후보로 세우지 않겠다는 일종의 불출마 선언이나 진배없다. 혹시라도 제안 인사들이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노린다는 뒷말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셈이다. 시민사회원로들이 대의를 위한 경륜을 제시했으므로 이제 민주당, 정의당 등 제 정당이 호응할 차례다.

최선책, 민주당의 비례포기 선거연합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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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이인영-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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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진영의 관점에서는 선거연합정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첫 번째 선택지는 과감한 비례포기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며 더 확실하게 반 통합당 선거연합 빅딜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제3당들의 비례의석을 겨냥한 위성정당 창당 논의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비례의석 6석마저도 탄탄한 선거연합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선언한다. 자당 비례후보가 없으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음에 드는 진보정당에 정당 표를 던진다. 진보성향 정당들은 격전 지역구에서 후보 불출마나 단일화를 해준다. 민주당 지지자들 덕분에 정당 득표율이 높아져서 비례의석을 더 갖게 되기 때문이다. 확실한 윈-윈 전략이다.

위의 최선책의 핵심은 법적으로 보장된 비례의석마저 대의를 위해 포기하는 민주당의 과감한 자기희생에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의 파렴치한 본질을 확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도덕적 우위를 가진 개혁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역구에선 민주당에 몰아주고 비례에선 민주진보 정당에 몰아주는 선거연합 '빅딜'을 통해 민주당은 비례의석 6석을 버리는 대신 통합당이 차지할 연동비례의석을 3, 4석 줄일 수 있고 지역구에서도 최소한 10석 이상의 추가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구태여 범진보 차원의 이익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실보다 득이 큰 게 아닐까. 민주당의 살신성인이 이보다 더할 순 없을 것이다.

다른 때보다는 빅딜을 위한 외부환경도 좋다. 우리나라에선 지역구 의석이 국회의석의 83.4%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구 선거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중도자임 정당이 해소되고 안철수신당이 지역구 선거를 포기한 결과로 지역구 선거의 대결구도가 크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성향 정당의 3자 대결로 좁혀졌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성향 정당의 후보 중 당선가능성이 있는 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3후보들은 본인이 붙지는 못해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순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 하나를 놓고 민주당과 진보계열정당 후보들이 각축하는 지역구가 아주 많다. 통합당의 어부지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선거연합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과감한 비례포기가 최선책인 이유다.

문호 개방형 선거연합 정당이 차선책이라는 의미와 근거

민주당의 살신성인 방안이 그 자체로 최선책이라면 선거연합정당 방안은 일정 조건아래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선거연합정당 방안의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챙기면서도 일정한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상호경쟁 완화책이 없는 현상유지론이나 상호경쟁을 강화시킬 위성정당 창당론과 확연히 다르다. 단, 선거연합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다. 민주당이 정당한 자기 몫(6석) 이상의 비례의석을 챙기지 않고 나머지 비례의석을 모두 파트너정당들에 넘겨준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이래야만 선거연합 빅딜에는 못 미쳐도 위력 있는 선거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거연합정당은 자칫하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갖는다. 이를 피하려면 첫째, 선거연합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둘째,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원래 자기 몫인 6석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선거연합정당이 취득한 연동비례의석을 민주당이 한 석도 탐내지 않고 온전히 제3당들 몫으로 넘겨줄 때 민주당은 연동비례의석이 군소정당 몫이라는 개정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 있다. 또한 이래야만 '눈 가리고 아웅'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민주당 앞에 놓인 두 개의 선택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이 아닌 민주진보 진영의 총 의석수를 늘리는 선거연합전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총선에서는 통합당 고립작전이 되고 21대 국회에서는 든든한 개혁입법연대의 틀이 된다.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분열조짐마저 보이는 반 통합당 유권자들에게도 지역구 민주당, 비례 진보정당이라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해줄 수 있다. 이제 민주당은 최선책의 살신성인 결단을 할지, 아니면 차선책의 자기절제 결단을 할지만 선택하면 된다.

정의당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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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심상정-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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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선책을 선택할 때 정의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거연합 빅딜을 해야 한다. 이때 정의당은 비례의석을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당투표에 힘입어 훨씬 많이 획득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당표가 반 이상 넘어오면 비례의석만으로도 원내교섭단체에 근접할 수 있다.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흔쾌히 믿고 정당 표를 정의당에 던지려면 정의당은 박빙 승부가 날 격전 지역구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자당 후보를 주저앉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겠지만 후보보다 당을 살려야 하고 당보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내야 한다.

민주당이 차선책으로 올바른 '선거연합정당'을 선택할 경우에도 정의당은 합류를 꺼릴 이유가 없다. 정의당을 뺀 선거연합정당은 군소정당이 아무리 붙어도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다. 약간 몸집을 불린 민주당과 다르지 않아서다. 다른 한편으로 위성정당 성격을 불식시킨 선거연합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투톱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정의당이 주인의식을 안 가질 이유는 없다. 물론 이때 정의당은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6석 이상 갖지 못하도록 다른 정당들과 한 목소리로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등이 모두 포진한 문호개방형 선거연합정당이 벌어들일 비례의석수는 최소한 24석 이상이다. 여기서 민주당에 6석을 주고 녹색당 등 군소정당한테도 알맞게 나눠줘야 한다. 그래도 정의당은 14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어서 이익이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최악의 경우 정의당은 7, 8석을 넘기기 어렵다.

민주당이 최선책을 따라서 선거연합 빅딜을 제안할 때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당, 민생당 등은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들 정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당연히 민주당의 최선책 선택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역구 선거연대를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의 살신성인 정치로 범진보블록의 정당득표율과 비례의석수를 최대화하는 건 이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민주당이 차선책, 즉, 선거연합정당을 채택할 경우 녹색당, 우리미래당 등 군소정당들은 선거연합정당 전술의 성패가 정의당의 동참여부에 달려있다는 인식아래 민주당을 설득하고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동전선을 펴야한다. 만약 이 점에서 실패한 채로 민주당과 손을 잡을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 몫의 연동비례의석을 일부 가로채는 걸 눈감아주는 악의 대가로 비례의석 1, 2석을 약속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민주당에 협력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공당이 탈법행위의 공범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시민들은 헌재의 위성정당 등록정지 가처분,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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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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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둘러싼 작금의 극단적 혼란상은 통합당 세력이 연동비례의석을 획득할 탈법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를 중앙선관위가 허용한 데서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문제를 원점에서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통합당의 공공연한 탈법 행위가 만들어낸 미래한국당이 가짜정당으로서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침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으로 가짜정당, 위장정당, 종이정당이 정당취급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당질서와 선거질서가 뒤흔들리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있다. 정당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4.15총선 이전까지 헌재판결이 나와야만 구체적 선거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으므로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인정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여기서 시민사회가 할 일이 하나 나온다.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비상시민서명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은 헌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이비정당이라는 법리 판단 아래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할 경우 위성정당을 추진한 통합당세력과 이를 등록해준 중앙선관위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정치권과 선거판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을 위장정당, 사이비정당, 탈법정당으로 판단해서 늦어도 후보공식등록일 이전까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작금의 위성정당 블랙코미디를 종식시켜주기를 고대한다. 그때 비로소 위성정당에 관한 집단착란과 몰상식이 우리 정치판에서 말끔히 소탕되고 헌법의 정신과 권위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훗날 역사는 당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 100만 긴급시민서명이 이뤄졌으며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움직였다고 기록할 것이다.

[가상 노트] 미래한국당 꼼수가 위헌판정을 받고 3주 만에 실시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진보 선거연합정당은 비례의석 47석 중 33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진보정당 총선빅딜에 힘입어, 21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역대국회와 완전히 달랐다. 21대 국회는 첫째, 보수세력이 개헌저지선 아래로 쪼그라들고, 둘째, 진보정당 중 첫 원내교섭단체가 나왔으며, 셋째, 진보의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로 진입한 첫 국회였다. 4.15 총선이 의회권력의 주류교체에 성공한 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선 범진보진영이 해묵은 개혁입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속속 통과시켰으며 통합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기어이 촛불개헌을 해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치가 일취월장했다. 그 발단은 위성정당 귀신을 물리친 '민주진보선거연합'에 이어 민주당의 전격적인 '살신성인'이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