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현지 주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27일 "3만8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채무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사의 현지 지분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사 측은 이번 소송 결과로 법적 분쟁이 끝난 만큼 저축은행 예금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시행된 '캄코시티' 신도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고, 관련 채권은 예보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분을 놓고 소송전이 이어졌으나, 현지 법원은 최종적으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에 달한다.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구제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전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 재판 참관과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해엔 민주당 소속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윤준호, 최인호 의원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외교부, 금융위원회, 검찰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꾸리는 데 힘을 실었다. 이 결과 우리 대표단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채널까지 만들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돼 다행"이라고 크게 반겼다. 무엇보다 그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현지 사업 정상화가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