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창원의창)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 등에 대한 자금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운 후보는 27일 낸 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추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거나 정부에서 퍼주기를 한다는 식의 비판들이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의 시급함을 고려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동조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식의 비난들은 자제해야 한다"며 "문제는 추경의 규모와 속도다"고 했다.
김기운 후보는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하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재원이 긴급히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예산의 일부를 긴급하게 집행하고 추경 예산으로 사후에 메꾸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처 방안"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그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자금 지원의 주요 타깃층이 돼야 한다"며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다"고 했다.
또 그는 "금융과 세제상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도 검토돼야 한다"며 "국가재난에 따른 긴급상황을 고려해 초저금리의 금융지원과 세금납부 연기 및 세제혜택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르면서 그는 "일시적 영업 중단이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하청구조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보수야당에 대해, 김기운 후보는 "사사건건 정부를 발목잡고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 어떠한 의도들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예산 긴급 집행이나 추경 편성을 두고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계시켜 문제 삼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다.
김기운 후보는 "정부 책임론 부각을 위해 초기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 확산이 초래됐다는 왜곡된 주장들도 끊이지 않다"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포심을 확장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 어떤 의도도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의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