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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남도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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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총선예비후보들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폐기물처리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박성필(천안을), 신현웅(서산태안), 장진(천안갑), 비례후보 박종균(장애)·유미경(여성)·임푸른(청년) 예비후보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총선 승리 후 폐기물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산 산폐장 한석화 주민대책위원장은 19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서산 주민들은 산폐장 영업범위 제한을 원상 복구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또 "지난 2014년 충남도는 서산 산폐장 사업자에게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다"며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확대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범위 확대로) 사업자가 전국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들여 올 수 있게 되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된다"며 "하지만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가 결국 사업자가 지역에서 손 털고 나가 버리는 먹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충북 제천, 전남 광양, 세종시 산폐장이 그런 경우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산 산폐장 문제와 관련해 신현웅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주장을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미경 예비후보도 "해결책은 간단하다"며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예비 후보들은 정책 대안으로 △지역내 산업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고 △유독성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지정페기물은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특히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안에 대한 제·개정 활동을 통해 이윤과 효율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환경쯤은 포기해도 된다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돈이냐 환경이냐가 아닌 국민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향상시키는 것만이 새 시대의 정치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