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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한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4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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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5일 오전 10시 30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협정에 도달하기 위한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다"며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진행되는 11차 SMA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단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인식차가 있더라도 협상팀이 자주 만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증액 압박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관련해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래서 4월 1일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3국의 상호방위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위 협력에는 정보교환, 훈련 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여파... 한미 연합군사연습 축소 검토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축소 실시를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연합연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게 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연습진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연합훈련을 비롯한 대북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등 양국 현안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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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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