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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코로나19" 비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오후 국회 직원들이 의원회관 전면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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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이 먼저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국회 일정이 전면 '보류'로 되어 있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3법'을 보완하여 의결‧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과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법'을 처리했다.

이 법률의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의 지급하고,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며,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코로나 대응 3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함인 코로나19 예방 필수품에 대한 국가 관리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걸맞는 국가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예방용품의 원료 수급, 생산과 유통의 국가관리제가 개정안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보건복지위 의결 이후 코로나 대응 3법은 현재 국회 일정이 전면 보류로 묶여있는 상태다"며 "하지만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또 민중당 경남도당은 별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필수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국가관리제를 적극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지역 확산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는 품귀현상으로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극소수로 풀리는 마스크의 가격은 폭등하였다. 이런 현상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세정제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생산과 유통을 직접관리하고 분배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코로나19 관련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지급하고, 이후 각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품에 대해 책임지고 생산과 분배, 유통까지 직접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