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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모의선거 및 선거 교육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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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 선거교육' 문제를 놓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의 '모의선거 불허' 조치를 방관하고, '총선 전 선거교육 교재 배포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24일 오후, 이들 단체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모의선거 불가 방침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교육당국의 자치교육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교통사고 예상된다고 운전 금지하나?"

선관위의 '모의선거 불허'에 대해 이들 단체는 "모의선거에서 정치 중립 문제가 발생하면 실정법에 따라 조사해서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전면 금지 조치는 마치 교통사고가 예상되니 운전을 금지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선관위의 교육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선거교육 교재' 총선 전 배포 포기에 대해 이들 단체는 "2월말로 교재 배포를 계획했던 교육부가 총선 이후로 배포시기를 바꾸려는 것은 선거교육 포기이며 선관위 눈치 보기"라면서 "교육부는 이미 제작된 선거교육 책자를 일선 학교 현장에 즉각 배포하라"고 요구했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육부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선관위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교육감협의회도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단체 대표들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모의선거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하는 것이며, 교육부가 선거교육 교재 배포를 늦추기로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최종 결정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교육부, 선거교육 교재 2월 보급 포기... "약속 뒤집어"> http://omn.kr/1mm63)

하지만 교육부는 선거교육 교재를 4월 총선 이후에 배포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본보 보도 내용에 대해 "18세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올해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