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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가 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2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조가 24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원인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관련기사 : 현대중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노조 "안전장치 미흡")

또한 "안전장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확실한데도 검찰이 부검을 실시하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대중공업과 노동지청의 책임을 요구했다. 

"추락 방지할 안전조치도 없고 작업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도 없어"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노조와 함께 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그물망은커녕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도구인 생명선을 걸 안전대조차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다"라면서 "작업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트러스(배 내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발판구조물)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 전체를 외주화 했고, 30여 노동자들이 11일 만에 대형 트러스를 제작해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물량팀으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해 짧은 기한에 쫓겨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중대재해가 지난해 9월 20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협착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죽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면서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 누구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은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를 발부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결국 무리하게 진행된 작업은 또다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로 반복되어 돌아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무한한 욕심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전가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9월 사고처럼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면서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했지만 노동부는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형식적인 절차로 수고를 수습하는데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2월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는 40여 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노동부 울산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감독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인 감독으로 몇 건의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또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부는 '원청책임이 강화되고 하청노동자 안전을 보장해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려 최소한의 안전생명줄조차 없이 작업했던 노동자가 비참하게 사망했지만 검찰이 이유도 분명치 않은 부검을 시도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면서 "사망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 부검시도를 시도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는 끝으로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현대중공업 전체 공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현대중공업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