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민중당 국회의원 비례 후보가 "폐촉법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후보는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처리의 공적 시스템, 즉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서산오토벨리산업폐기물매립장, 홍성 오두리, 예산군 고덕면과 대술면, 충남 당진·부여·청양 등에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행정과 업체,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폐촉법 개정을 통해 농촌의 환경과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폐기물 처리 단가의 인상을 노리고 폐기물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이윤추구에 급급해 안전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낫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폐촉법) 개정과 관련해 "쓰레기 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폐기물 분담금 인상을 통해 폐기물 차제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사업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은 무시되어 왔다"며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만 있을 뿐이었다"며 "그로인한 갈등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