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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을 둘러싼 안팎의 변수들 때문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은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서 선거 구도를 새로 짜는데 성공했다. 당·청 간 이견이 발생했던 수도권 집값 문제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도 좋지 않다.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다. 정봉주·김의겸 등 공천 논란이 겹치면서 잡음이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만 빼고" 칼럼 필자 고발로 지지층의 균열마저 일으켰다.

4.15 총선을 57일 앞둔 지금, 민주당 위기론의 3가지 이유를 정리해봤다. 

# 하나. 지지층 눈치만 보는 폐쇄성?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38) 변호사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38) 변호사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천 신청을 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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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부 친문 지지자만 바라보다 총선 전체를 그르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조국 사태'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때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초선·서울 강서갑) 지역구에 후보자 추가 공모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정봉주 전 의원을 '부적격' 결정하고도 추가 공모를 받는 건 '친문 진영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금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17일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금 의원을 겨냥한 '조국 수호 자객 공천'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장 4년 전 친박의 '옥새 파동'이 오버랩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한 것은 친박(친박근혜)과 청와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자신들 편을 들어주는 30% 대 콘크리트 지지율만 믿고 오만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지자들만 바라본다는 인상을 주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해 분노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실제로 금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다면 (친박과 대립각을 세운 유승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려던) 박근혜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금 의원 공천을 배제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금 의원 지역구에 추가 공모를 받기로 한 것은 친문 당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당에서 수용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임미리 고발? 민주당 의원들 "개싸움, 선거에 도움 안 된다" http://omn.kr/1mkrg

# 둘. 저조한 물갈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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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역대 총선 때마다 정치혁신을 명분삼아 진행됐던 '물갈이'가 통합당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선 이해찬(7선), 원혜영(5선), 강창일(4선), 백재현(3선), 서형수·표창원·이용득·이철희·김성수·최운열·제윤경(이상 초선) 의원 등 11명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 및 장관으로 입각한 정세균(6선), 추미애(5선), 진영·박영선(이상 4선), 김현미(3선), 유은혜(재선)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통합당에선 김무성(6선), 정갑윤(5선), 유승민·한선교·김정훈(이상 4선), 여상규·김세연·김영우·김성태(이상 3선), 김도읍·김성찬·박인숙(이상 재선), 유민봉·윤상직·정종섭·조훈현·최연혜·장석춘(이상 초선) 의원 등 18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 지역구(부산 서구동구)에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기준 의원(4선)까지 포함하면 총 19명이다.

고작 1~2명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통합당 불출마 현역 의원 19명 중 비례대표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또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만 9명, TK(대구·경북) 지역에선 3명, 강남(송파갑)에서 1명 등 전통적인 텃밭에서 자리를 비켜줬다. 반면, 민주당은 불출마 현역 의원 17명 중 5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나머지 12명 중 6명도 총리·장관 입각에 따른 불출마라 물갈이의 상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의 차이로 나타난다. 

당장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은 TK 지역에 대한 '50% 이상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현역 교체율을 더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내건 민주당은 이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불출마 현역 의원 수를 감안하면 추가 물갈이의 폭은 고작 7~8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위적인 물갈이는 선거용 쇼"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물갈이가 총선승리의 바로미터로 작용한 과거 경험을 무시하긴 힘들다. 실제로 20대 총선 땐 현역의원 교체율 33.3%였던 민주당이 32.8%였던 새누리당(현 통합당)을 꺾고 원내 1당이 됐다. 19대 총선 땐 약 46%대의 현역 교체율을 보인 새누리당이 약 34%의 교체율을 보인 민주당을 꺾었다. 18대 총선도 다르지 않았다. 현역의원 교체율 39.1%였던 한나라당(현 통합당)이 31.9%의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을 이겼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인적쇄신 드라이브를 가장 먼저 걸었다"라며 "시작은 창대했지만 점점 뱀의 꼬리가 되고 있는 셈이고, 출발이 초라했던 통합당은 자발적 불출마로 물갈이 폭이 늘면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엄 소장은 "통합당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친박 현역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가 진행된다면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까진 아니다"면서 "아직 양당의 전략공천이나 경선진행과정 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집권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의 고민은 '경쟁 실종' http://omn.kr/1mk6j

# 셋. 추미애 리스크?
   
국회 온 추미애 법무장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 국회 온 추미애 법무장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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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리스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와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 논란 등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잘못했다"는 여론이 55.3%에 달한 반면, "잘했다"는 34.9%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1032명 대상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조사. 전체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나서 검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는 추 장관의 고집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당 지도부까지 추 장관 견제에 나섰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추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라며 "국민들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발언은 당 지도부와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부임 초기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호평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관련 기사] 여당 내부도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비판 "아무리 선거 앞이지만... "
http://omn.kr/1mh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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