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 충남도는 '산단 내 폐기물 처리 원칙'이 담긴 '부가 조건'을 삭제했다. 전국의 폐기물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셈이다.
현재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가 조건 삭제를 원상 복구하라"며 충남도청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17일로 단식농성 11일 째이다.
이런 가운데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지킴이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1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부가조건 삭제를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단체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당사자 간 합의효력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아닌 법해석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부가조건' 삭제, 산단내 심의 위원회 열지 않은 결정 '무효'
단체는 또 "중요한 결정사항의 경우 산단 계획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하지만 그런 과정자체가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부가 조건 삭제'는 행정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의 결단만 있으면 삭제 조항은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산단 계획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산단 내 폐기물 처리로 제한한 '부가 조건'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원상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충남도는 한석화 위원장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17일까지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또 "주민들은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한석화 위원장의 단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에 마라톤협상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감사원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