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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진주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경남도에 '진주시 시내버스'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정우 진주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경남도에 "진주시 시내버스"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 진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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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행동(상임대표 서도성)은 2017년 3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재정지원금 환수 요구하며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14일 경남도에 349명의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주시는 2017년 1월 10일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노선개편 참여 차등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삼성교통 삭감분 전액을 다른 시내버스업체인 부산교통과 부일교통, 진주시민버스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이후 삼성교통은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진주시의 삼성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 삭감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진주시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 6월 27일 삼성교통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했다. 삼성교통은 노동자 자주기업이다.

진주시민행동은 "당시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을 때, 응당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으로 편성함이 마땅하였다"며 "결국 진주시는 세금을 초과로 지출하여 국고의 손실을 입혔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삼성교통에 재정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부산교통, 부일교통, 진주시민버스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479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변상처분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진주시민행동은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것이다. 이 단체는 대표자교부증이 발급된 2019년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349명이 참여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서도성 상임대표는 "진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부산교통, 부일교통, 진주시민버스에 대해 과다 지급한 2016년도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당장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대표적 적폐인 진주시 교통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도 말했다.

주민감사 청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장‧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고,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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